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제도의 운영 현황과 이용 실적을 토대로 도시 교통 에서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공식 IPCC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따릉이의 연간 감축량을 산정하였으며,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관점에서 환경적 효과, 사회적 가치, 제도 운영의 지 속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따릉이는 2024년의 경우 연간 약 1,411톤의 CO₂ 배출 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과 도시 교통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 함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 제조업의 전력소비량과 사고사망만인율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여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탐구하였다. 2008~2022년까지의 국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상관분석과 자기회귀 오차모형을 적용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독일은 전력소비 증가 시 사고사망만인율이 감소한 반면, 한국은 일부 업종에서 증가하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독일 금속 업종은 전력소비 1% 증가 시 사고사망만 인율이 4.5% 감소(β=-4.542, p<0.001)한 반면 한국은 0.4% 증가(β=0.417, p<0.01)하여 정반대 방향을 나타냈다. 이는 독일이 기술투자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통해 생산 성과 안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 반면, 한국은 생산 중심 구조와 안전투자 불균형으로 인해 재해 위험이 잔존함을 시사한다. 특히 펄프 업종은 한국(β=0.969, p<0.001)과 독일 (β=11.426, p<0.001) 모두에서 전력소비 증가가 재해율 증가로 이어지는 유일한 업종으로, 업종 고유의 구조적 취약성이 국가와 무관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한국 내에서도 화학· 정유 등 대기업 중심 업종은 음의 관계를, 금속·펄프 등 중소기업 중심 업종은 양의 관계를 보여 업종 간 안전 수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을 비용이 아닌 생산성 향상의 핵심요소로 인식하는 지속가능한 안전성장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력소비량을 산업재해 위험의 선행경보 지표로 활용하고, 산업·계층별 맞춤형 예방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에너지·산업안전·ESG 경영을 통합한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안전 연구의 확장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정량적 근거 기반의 안전정책 수립과 국제비교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중대형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실태를 분석하 고, 2024–2025년 개정된 계상기준이 건축공사 대비 토목공사의 예산 부족 문제를 얼마나 완화하는지 평가하였다. 분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44개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핵심 지표로 ‘월별 산업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금액’, 즉 각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을 사용기간으로 나눈 값을 설정하였다. 건축와 토목[단지·도로·조경]공사의 사업종 류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규모별, 공정률별로 층화하여 비교한 결과, 2024~2025년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으로 운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공사금액 규모가 낮은 반면에 공기가 상대적으로 긴 토목에서 월별 사용실적 금액이 일관되게 낮아 안전관 리자 인건비, 안전시설 유지·보수, 정기 교육·검진 등 상시성 비용 집행 압력이 높게 나타 났다. 2024-2025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편으로 인한 요율 상향 시나리오에서 는 월별 가용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특히 토목에서 개선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 되었다. 다만, 공사금액에만 연동되는 현행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잔존함에 따라, 개정된 계상기준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금 액에만 연동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체계의 실효성과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도 고도화 필요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Shell & Tube type 중 “S”type 열교환기는 열팽창에 유리하여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 고 있으나, 여러가지의 취성파괴 요인을 안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다. 특히 “S”type 열교환기는 Floating Head를 Tube Sheet 반대편에서 잡아주는 Backing Device라는 필수적 인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Backing Device는 형상적 특성, 사용유체, 온도환경, 기밀시 험 등 에 따라 여러 취성취약 요인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022년 2월에 발생한 에틸렌 공장의 열교환기 폭발 사고의 사고원인 조사 에 기초하여, Backing Device 파단 부위와 파단면 분석, 강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해당 사고에서 나타난 Backing Device의 취성 취약요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S”type열교환기의 취성 취약성을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무자료로 활용하고, 석유화학공장 에틸렌공정의 사고 예방을 통한 ESG 경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소음성난청은 장기간의 소음 노출에 의해 누적적으로 진행되며, 일단 발병하면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예방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청력보존프로그램(Hearing Conservation Program)은 사업주가 수립하고 운영 해야 할 종합적인 관리 계획이며,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서도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 대상을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는 등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한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학술 논문, 산재승인 현황,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사례 중심의 조사와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운영실태는 FGI 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음수준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특수건강진단 결과에서 C1, D1 판정자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 소음성난청 발생 위험이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청력 보존프로그램은 보호구 착용, 정기 건강진단에 치우쳐 있어 소음관리와 청력보존프로그 램의 실효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의 정책적 지원, 근로 자의 참여, 관리감독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포함한 종합적 운영이 필수적으로 프로그램의 각 단일요소의 실행이 아닌 “유해인자 확인(식별)→노출(위험)의 평가→조치(공학･관리 대책)→검토 후 피드백으로 구성된 PDCA 기반 통합순환 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효성 확보방안은 근로자 청력 보호를 위한 정책적･실 천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기업의 ESG 경영요소 중 하나인 기업활동 의 리스크 관리와 책임경영에 도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산업현장 에 적용하여 효과를 비교･검증하고, 소음 수준별 맞춤형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개선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제품안전인증 제도와 제조물책임법(PL)상 결함 인정 기준을 미국, EU, 일본의 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규제와 사후적 책임체계 간의 구조적 간 극을 규명하였다. 제품안전인증 제도는 최소한의 안전 수준 확보를 위한 사전적 규제수단 으로 작동하는 반면, 제조물책임 제도는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 수준을 기준으로 한 사후적 책임체계로 기능한다. 이러한 제도적 이원성은 소비자 보호와 기업 규제이행 간의 균형을 위한 필연적 구조로 이해될 수 있으나, 양 제도 간 연계가 미흡할 경우 소비자 피해 및 기업은 규제와 소송 대응에서 불확실성과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제조물책임 판결 결과가 안전기준의 개정으로 환류되는 절차가 미흡하여 법적 판단과 행정적 규제 간의 정보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판례 기반 결함정 보의 체계적 환류 절차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결함 및 판례 데이 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결함정보 플랫폼 구축, (2) 인증기관 간 정보공유 네트워 크 강화, (3) 기업의 ESG 기반 위험관리체계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도출하였다. 연구의 주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위험도 기반의 인증기준 상향조정을 통해 기술 변화와 시장 위험 을 반영해야 하며, 둘째, 리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결함 대응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미국(CPSC·NHTSA), EU(RAPEX), 일본(소비자청) 등 해외 주요국 의 정보공유 및 환류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국제적 표준화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넷 째, 기업은 ESG 경영 관점에서 자발적 안전기준 강화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을 통해 이해관계자 신뢰를 제고하고,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ESG 규범이 자율적 권고(Soft Law)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경성규범(Hard Law)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규제 준수 및 공급망 전반의 복합적 제재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기존의 분산적 대응 체계는 이러한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EU CSDDD 등 강화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준법지원인(CCO)을 중심으로 한 책임경영조직(RMO) 통합 모델을 제시한다. RMO는 ISO 37301 및 COSO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를 통합 적용하여, ESG 리스 크 관리를 이사회까지 연계하는 2차 방어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연구 결과,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네 가지 핵심 전략적 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OECD 기업실사 지침을 내재화하고, RMO 주도하에 히트맵 기법을 활용하여 높은 위험 영역 리스크를 통제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둘째, 중소·중견기업은 IPA 분석을 통해 윤리 경영, 투명 한 회계 공시 등 지배구조(G)의 핵심 집중 영역에 자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 셋째, 여성 이사 및 ESG 전문 인력 영입을 지원하고 정기 보고를 의무화하여 이사회의 실질적 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고위험 산업군은 디지털 트윈과 RTLS 기술을 통합한 첨단 안전 관리 플랫폼 도입을 전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S) 이행의 완성도를 극대 화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책임경영 체제 구축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 고 복합적 규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