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법학 제15권 제2호 (p.207-236)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대응 : 미국 국토안보부의 과학-기술적 대응에 관한 연구

Responses to the emerging technology based terrorist weapons and tools: the US cases of the Homeland Security and its science-technology practices
키워드 :
신흥기술. 테러공격,테러이용수단,테러방지법,미국 국토안 보부 과학기술부,Emerging technologies,terrorism,terrorists weapons,counter terrorism laws,Science & Technology Directorate of DHS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위협대응에 대한 『테러방지법』 등국내법의 한계
Ⅲ. 미국의 신흥기술을 이용한 악의적인 테러 위협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대응
   1. Science and Technology Directorate(이하 S&T)
   2. S&T 산하 연구기관들 중 테러이용수단관련 주요 위험성평가 및 대응기술개발 연구기관들의 활동
   3. Emerging Technologies Subcommittee of the Homeland SecurityAdvisory Council(이하 HSAC)
Ⅳ. 신흥기술기반테러에 대한 대응방안관련 법률 및 정책제안
참 고 문 헌
Abstract

초록

최근 발생하는 테러공격들 중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신 흥기술인 드론, 3D 프린팅 건,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테러공격과 사이버 테러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테러공격의 충격과 공포의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비싸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상적인 도구들이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반인들과 극단주의 자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테러이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같은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이용수단들 은 폭탄, 총포류 등의 전통적인 테러이용수단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중요기반시설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보안을 위한 테러 대응전략과 방안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신흥기술을 이용 한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은 특히 과학적 측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테러대응방안을 수립하 려면 테러대응기관들과 안보기관들, 관련 신흥기술의 전문가들로부터 과 학적 연구, 실험, 개발 등의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아직까지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 공격에 대한 적절한 테러 방어기술이나 전략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의 근본 이유는 국내의 주요 테러대응기관이 나 안보관련 기관들이 신흥기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 학과 증거에 기반 한 연구, 실험, 그리고 개발을 위한 체계·권한·예산·인 력 등이 현재의 국내 법률상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구축되거나, 지원되거 나, 혹은 운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선 도적인 모범사례에 해당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Science and Technology Decorate(S&T)와 Emerging Technologies Subcommittee of the Homeland Security Advisory Council (이하 HSAC)의 활동, 역할, 임무를 소개한다. 미국의 S&T는 현존하는 그리고 3년에서 10년의 단기, 그리고 더 먼 미래에 신흥기술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미국 국가 의 안보를 헤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의 절차에 도전이 되는 다양한 위협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전문연구센터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이러한 S&T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령인 신흥위협예방법 2018 (The Preventing Emerging Threats Act of 2018)(S.2836)에 대해 소 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소개하는 미국 사례에 대한 정책 적ㆍ법적 시사점과 국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We witness a new wave of emerging technologies changing our society in every aspect. Along with the innovation of technologies in our daily lives, we encounter a challenge that violent non-state actors use the new technology for their terrorist attacks. These violent non-state terrorist groups and extremists rapidly adopted and exploited these emerging technologies in unanticipated and lethal ways. Today, therefore, terrorists and extremists became more technologically savvy with no readily existing effective countermeasures. In fact, combatting against the malicious use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is not an easy task for national security communities globally. Therefore, it became an imminent and the most important mission for security communities to address the challenge of emerging technological threats now and in the foreseeable future to national security. In an attempt to deal with the treats and opportunities of emerging technologi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of U.S.A operates the Science and Technologies Directorate(S&T) to work with world-class experts, renowned research centers and labs to improve the ability of DHS component to protect critical infrastructure and the overall security of its homeland. S&T provides evidence-based scientific and technical solutions and advises to deal with a range of emerging threats from aviation security to CRNBE(Chemical, Radioactive, Nuclear, Biological & Explosives) detection for DHS. Operations by S&T are unique but very effective. Currently, we, South Korea, need the model of S&T of DHS to prevent emerging threats to our nation security. However, it seems to be that our counterterrorism agencies and communities are not adequately ready for the new challenge ye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whether the US S&T model is applicable for our counterterrorism system to encounter newly emerging threats of innovative terrorist technologies. In results and discussion, we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ed current counterterrorism policies and revisions of relevant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