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확정자가 있다. 55명은 민간교정시설 에 분산되어 수용 중이고, 4명은 군(軍)교정시설인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사형확 정자라는 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 정자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법률적인 면에서는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형집행법」- 「군형집행법」, 「형 법」- 「군형법」 등이 각각 적용되어 사형 방법 및 이송 등이 다른 특징이 있다. 수용 생활적인 면에서는 독거 및 혼거수용의 법적 원칙과 교육이나 의료 제공에서의 상이 한 점이 있었다. 범죄적인 면에서는 민간 사형확정자에 비해 군(軍)사형확정자에 범행 의 수단, 장소, 대상 등이 매우 한정적인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군(軍)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의 정립, 민간교정시설로의 이송 확대, 사형방법을 평시 총살형에서 교수형으로의 개선, 2022년 7월 1일부 시행 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감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군(軍)사형확정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인권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사춘기 이전의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실행한 10명의 성범죄자 판결자료를 바탕으로, Groth의 소아기호증 ‘분류’유형과 Finkelhor and Araji가 제시한 소아기호증 ‘원인’ 유형을 적용하여, “Groth 분류유형에 의한 소아기호증 원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Groth의 분류유형을 적용한 결과, ‘정신성적장애’를 가진 소아기호증자는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세 가지 진단기준 여부와 기존 임상적 연구에 의해 ‘성적압력 소아기호증자’와 ‘성적폭력 소아기호증자’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또한 Finkelhor an d Araji가 제시한 소아기호증의 네 가지 심리적 원인유형(‘정서적 일치’, ‘성적흥분’, ‘차단’, ‘탈 억제’)에 의해, Groth의 소아기호증자 심리적 분류유형이 달라지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Groth의 소아기호증 분류유형인 ‘성적압력 소아기호증자’, ‘성적폭 력-착취적 소아기호증자’, ‘성적폭력-가학적 소아기호증자’의 세 가지 ‘심리적 분류’를 기준으로 김해선 외 9인의 각 사례를 비교･분석한 뒤, Finkelhor and Araji가 제시한 ‘정서적 일치’, ‘성적흥분’, ‘차단’, ‘탈 억제’의 네 가지 소아기호증 원인유형을 적용하여, Gr oth의 분류유형에 각각 해당하는 소아기호증자의 ‘ 심리적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Groth의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세 가지 진단기준에 ‘일부’ 포함되어 아동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단순한’ 유형인 ‘성적폭력-가학적 소아기호증자’ 유형(빈도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리고 이 유형은 Finkelhor and Araji가 제시한 소아기호증의 심리적 원인 중 ‘차단’ 유형(빈도4)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성적폭력-가학적-차단유형의 소아기호증자인 ‘김해선’, ‘이명철’, ‘김수철’, ‘고종석’은 ‘성인 여성과의 정상적인 성적･정서적 차단’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정서불안정, 충동성, 공격성 등의 ‘물리적’ 성향이 나타났으며, 그리고 Pridmore(2005:856-8 65)의 FMRI연구자료 조사결과 측두엽의 용적저하, 물질대사 및 혈류량이 감소하는 뇌손상 장애를 보였다. 따라서 이 장애를 가진 김해선 외 3인에게는 ‘물리적 성적욕구’을 낮춰주는 LHRH(Luteinizing Hormone Releasing Hormone: 황체 형성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 약물의 정기적인 사용과 동시에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Brik en, et. al., 2001: 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