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차량 우선신호로 인하 여 일반차량의 지체시간은 증가하게 되고 기존 신호주기로 바로 복귀하여 교차로 전체의 지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체 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차량을 고려한 ‘회복신호 산정’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차로 유형별로 적절한 회복신호는 무 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차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일반차량 지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회복신호의 필요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신호의 경우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여 부여하였다. 회복신호의 경우 는 우선신호에서 부여한 시간만큼 일반차량에게 보상하는 신호방식을 적용하였으며, 도입 효과를 SUMO 교통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 교 분석하였다.

최근 문제가 된 국내영화“해운대”의 파일 불법 유출사건, 각종 위조상품의 밀수입 증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피해 규모 역시 증가할 뿐 아니라 침해의 양태 역시 국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통한 불법복제의 증가, 민사적 구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형사 절차가 민사 절차 못지 않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형사 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적 관점에서 상표권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고, 특허 전문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도입,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의운영, 수사기관간 공조수사,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정, 범죄수익 환수제도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사범의 경우 일반인, 특히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고소가 남용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수사력 낭비의 원인이 되어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형사처벌 범위의 제한 여부, 민사상 인적사항 획득 절차 도입 여부, ISP 업체들의 책임 제한 범위,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관할 확정 문제 등이 추가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및 각종 기술 발달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역시 해외에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형사제도 중 미비한 부분의 정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형사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