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가어항은 전통적인 어업생산 지원 기능을 넘어 관광, 레저, 물류, 지역경제 거점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다차원적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다기능성은 어항 개발 및 관리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으나, 기존의 개발 규모 산정 방 식은 어항의 복합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해양공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과정에서 개발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잦은 보완 요구와 사업 지연을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어항의 다기능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반영한 적정 이용 면적 산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 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지원이 가능한 기초 자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115개 국가어항의 자료를 활용하여, 하나의 어항이 여러 군집에 동시에 속할 수 있다는 중복 소속(Overlapping Membership) 가정을 도입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다. 구체적으 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어항 이용 면적) 간의 회귀관계가 유사한 어항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는 회귀 기반 군집화(Regression-based Clustering) 기법과,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군집에 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복 소속 군집화(Overlapping Clustering) 기법을 결합하였다. 또 한, 회귀모형의 안정성과 해석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갖도록 제약을 가한 단계적 선택(Stepwise Selection) 방법론 을 적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115개 국가어항을 총 6개의 중복 소속 군집으로 분류하였으며, 개별 어항에 대해서는 모든 군집의 회귀식 을 활용하여 도출한 6개의 적정 범위를 이용 면적과 비교함으로써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과정에서 개발계획의 규모 적정성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해 양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어항별 맞춤형 개발정책 수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과학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는 국가어항의 복합적 특성을 통계적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정책 결 정 시 적용하려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최근 국민 삶의질 향상, 여가 활동 다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관광수요 증가 및 관광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연안 도시의 경우, 육상 관광 요소와 해양관광 요소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요인이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 목적은 본 연구는 행위자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규모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부산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이며, 데이터는 월단위의 관광객수와 관광소비금액을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으로 확정적(결정적) 모형 인 단변량 시계열 분석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ARIMAX 분석을 수행하였다. 영향요인은 관광소비성향을 설정하였으며, 업종별 소 비금액과 SNS 언급량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COVID-19를 고려하지 않은 시계열 모형과 고려한 모형 간의 정확도(RMSE 기준) 차이가 지역별로 최소 1.8배에서 최대 32.7배 향상되었다. 또한 영향요인을 보면 관광소비업종과 SNS 트렌드가 관광객수와 관광소비금액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수요예측을 위해서는 외적 영향을 고려하고, 관광객의 소비성향과 관심도가 지역관광 측면에 서 고려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연안도시인 부산 지역의 미래 관광수요 예측과 관광규모에 미치고 있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정부 관광 정책 및 관광추세를 고려한 관광수요태세 마련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는 환경권은 개별 법령을 통하여 구체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개별 법령에서 환경의 개념을 설정할 때, 지나치게 포괄적인 환경개념을 추구하는 것은 자칫 환경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공허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는 해양환경의 개념 설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은 육상 환경과 구별되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바,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정책은 기존 전통적인 환경정책과는 달리, 해양환경의 보전과 친환경적인 개발 그리고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해양환경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해양환경정책의 수립은 향후 육상과 해양을 아우를 단일 법전의 통합 환경법 제정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실효적 법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