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 초까지 최저 수출가격제 도가 베트남의 쌀 수출시장과 베트남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베트남의 쌀 관련 수출정책은 베트남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01년부터 시행 된 최저 수출가격제도는 베트남의 식량안보와 자국 내 가격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없었다. 이 논문은 베트남의 쌀 관련 수출정책, 그 가운데에 서도 최저 수출가격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베트남 주요 쌀 생산 지역의 쌀 가격과 월 별 쌀 수출가격, 수출량과 최저수출가격을 비교하고 실증 분 석을 통해 베트남 쌀시장의 최저수출가격제도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 수출가격제도는 수출 물량을 제 한하고 국내 공급 물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내시장 가격을 안 정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쌀 가격이 크게 폭등하던 2008년에 베트남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을 통해 베트남 정부는 국제 쌀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자국 내 소비자를 보 호할 수 있었다. 최저 수출가격제도로 인한 쌀 수출 감소와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출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는 일부 혜 택을 보지만, 생산자의 후생은 크게 감소하여,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수출가격제도를 유지 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 손실이 있음에도, 베트남 정부가 최 저 수출가격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 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2년 기준 1,500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많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자국 내 소비자를 일정 정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최저 수출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베트남의 쌀 수출에 대한 국제 수요 변화를 예 측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을 설정하지 않았다. 즉, 베트남 국 내시장 및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는 구체적인 수요 및 공급함수를 추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함수를 추정하지 않 고 다양한 탄성치를 가정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이 연 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향후 자료가 확보된다면, 좀더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이 운영하고 있는 최 저 수출가격제도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 최저 수출 가격 제도는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 지만,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생산자와 유통업자, 수출업자 사이의 이익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연 구도 최저 수출가격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 요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상의 제약으로 이에 대한 분석 은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