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을 둘러싼 논쟁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1920년대까지 올라가며, 이는 이 논쟁이 100년 이상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개 식용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등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최근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지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도 개고기 식용 논란을 정리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 현시점에서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금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경우, 농업인 지위를 잃게 되는 개 사육업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가축으로써의 개와 사육시설 등에 대한 재산상의 보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를 사고파는 상인, 도살 및 가공·포장업자,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 등에 대한 보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논쟁의 핵심은 법령상의 문제도 있지만 보상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비대면 문화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활동이 급격히 늘어났다. SNS 데이터는 저비용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도시 계획 및 운영에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방법의 적용이 필요해졌고, 최근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유형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머신러닝 군집화 방법을 사용하여 관광지 분포 패턴 및 도시 관심 지역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군집화를 위해 K-means, DBSCAN을 활용해 왔으나. HDBSCAN에 대한 국내 연구 활용 사례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9년과 2020년의 서울시 플리커 데이터와 HDBSCAN을 활용하여 도시 관심 지역에 대한 공간 유형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DBSCAN 방법을 이용하여 플리커 게시물을 군집화하고 도시 관심 지역을 도출하였으며, 실루엣 점수를 통해 각 군집에 대한 군집화 정도를 점수화하였다. 연구 결과, 실제 서울 시내의 도심 및 부도심 등 주요 지점을 따라 군집이 도출되었고, 실루엣 점수를 활용한 평가 결과 군집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계산되었다.

최근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직불금 지급의 근거로 농업 및 농촌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을 제시하였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은 「농업식품 기본법」에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6가지 기능 중 대부분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은 외부성과 관련된 기능들이고, 시장과 직접 연관된 기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능이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능은 흔히 식량안보 기능으로 언급된다. 그동안 식량안보 기능이 공공재라는 주장은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공공재 여부를 살펴본 논문은 없었다. 이 논문은 식량안보 기능을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측면에서 공공재 여부를 판단해봄과 동시에, 식량안보 기능의 수행 주체 및 식량의 범위 등에 대한 논점들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곤충 산업은 2010 년부터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이 법에 의거해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자격이 있다. 그러나 곤충 산업은 ‘농업’ 및 ‘농업인’, ‘농산물’과 같은 모든 개념을 정의하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곤충 산업이 농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쟁이 제기 될 때마다 곤충 산업을 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모든 농업 지원과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곤충 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가공은 농산물을 원물로 판매할 때보다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품질이 상 대적으로 낮거나 상품성이 없는 농산물을 가공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의 하 나로 인식되어 왔다. 정부도 농산물 가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산물 가공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하 지만 식품의 가공은 농산물과는 달리 다양한 법적·제도적 규제를 받는다. 이런 법적·제도적 규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농산물 가공을 시작할 경우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 서는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중요한 법규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을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의 내용을 검 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 초까지 최저 수출가격제 도가 베트남의 쌀 수출시장과 베트남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베트남의 쌀 관련 수출정책은 베트남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01년부터 시행 된 최저 수출가격제도는 베트남의 식량안보와 자국 내 가격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없었다. 이 논문은 베트남의 쌀 관련 수출정책, 그 가운데에 서도 최저 수출가격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베트남 주요 쌀 생산 지역의 쌀 가격과 월 별 쌀 수출가격, 수출량과 최저수출가격을 비교하고 실증 분 석을 통해 베트남 쌀시장의 최저수출가격제도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 수출가격제도는 수출 물량을 제 한하고 국내 공급 물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내시장 가격을 안 정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쌀 가격이 크게 폭등하던 2008년에 베트남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을 통해 베트남 정부는 국제 쌀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자국 내 소비자를 보 호할 수 있었다. 최저 수출가격제도로 인한 쌀 수출 감소와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출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는 일부 혜 택을 보지만, 생산자의 후생은 크게 감소하여,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수출가격제도를 유지 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 손실이 있음에도, 베트남 정부가 최 저 수출가격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 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2년 기준 1,500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많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자국 내 소비자를 일정 정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최저 수출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베트남의 쌀 수출에 대한 국제 수요 변화를 예 측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을 설정하지 않았다. 즉, 베트남 국 내시장 및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는 구체적인 수요 및 공급함수를 추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함수를 추정하지 않 고 다양한 탄성치를 가정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이 연 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향후 자료가 확보된다면, 좀더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이 운영하고 있는 최 저 수출가격제도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 최저 수출 가격 제도는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 지만,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생산자와 유통업자, 수출업자 사이의 이익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연 구도 최저 수출가격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 요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상의 제약으로 이에 대한 분석 은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수요예측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계열모형을 이용하여 일반여객의 장래 수 요추정 방안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일반여객(새마을, 무궁화)을 대상으로 수행 되었으며, 2004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2014년 12월까지 예측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의 수요예측 과정은 예측 유형별(열차종별 총량, 열차종별·노선별 총량 등)로 각각의 시계열 모형을 추정하여 예측을 수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주중일평균/주말일평균 단위로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특송기간에 의한 오차 및 철도 수요 특유의 주중/주말 분산 오차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개선된 수요예측과정은 과거 직전 연도(2012년)의 실측값에 근거하여 역간 수송특성(승차 및 하차 비율 등)을 산정한 후 월별 역간 수송량을 예측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일반여객이 갖는 많은 양의 O/D개수로 인해 예측이 어렵던 기존연구의 역간 수송량 예측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였다. 시계열 모형의 추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구축된 자료를 통해 그림2.와 같이 판별, 추정, 진단, 예측의 4단계를 거쳐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열차별·노선별로 각각의 시계열 자료의 변동 및 특성에 따라 ARIMA모형, SARIMA모형, 개입 SARIMA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송수요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실제 관측된 데이터와 시계열 모형을 통해 예측된 예측치를 RMSE, U-TEST, MAPE를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예측 결과, 새마을 열차의 경우 총 승차인원은 2013년 935만인/년, 2014년 962만인/년으로 예상되며 무궁화 열차의 경우 2013년 6,838만인/년, 2014년 7,242만인/년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경우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여 일반여객의 단기 수요예측만을 수행하였으나, 철도의 수송수 단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과 시설투자 계획 및 새로운 노선의 개발계획 등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중기 예측이 필요하며, 타 수송수단과 수단점유율 예측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보다 더 정도 높은 단기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해요소관리 중심의 사과 GAP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경남에 소재한 GAP 미인증 사과농장 3곳을 선정하여 재배단계에서 화학적(중금속), 생물학적 위해요소(위생지표세균,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를 분석하였다. 화학적 위해요소인 중금속은 재배환경 중 토양에서만 국내 허용치 이하 수준으 로 Cu, Pb, Zn 및 Ni이 검출되었다.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경우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은 재배환경에서 각각 0.8~6.1과 0.0~5.0 log CFU/g(or mL), 사과와 잎에서 0.4~3.6과 0.0~3.5 log CFU/g(or leaf), 개인위생에 서 3.2~5.3과 0.4~2.7 log CFU/hand(or 100 cm2)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대장균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병원성 미생물은 S. aureus가 작업자의 손에서 최대 4.4 log CFU/hand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B. cereus는 사과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0.0~5.2 log CFU/g(or leaf, mL, hand or 100 cm2) 범위로 검출되었 으며, L. monocytogenes, E. coli O157:H7 및 Salmonella spp.는 검출되지 않았다. 곰팡이는 모든 시료에서 0.0~4.9 log CFU/ g(or leaf, mL, hand or 100 cm2)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안전한 사과를 생 산하기 위한 위해요소관리 중심의 사과 GAP 모델 개발에 있어 재배환경 및 재배단계에서의 위해요소를 파악하 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귀인이론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개인의 경제적 성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귀인양식을 보이는지 고찰하는 실증연구이다. 먼저 귀인이론의 이론적 고찰 및 귀인양식 관련 선행연구 분석에 의한 논거를 토대로 '개인의 경제적 성공 관련 귀인양식 고찰'이라는 연구논제를 정립하였다. 이러한 연구논제를 실증적 방법으로 고찰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238명(연령대/성별 할당표본추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개인의 경제적 성공 관련 귀인요인에 대해, 보유자산 10억원 미만 사람들은 태생적 환경조건 72.1%, 노력 18.0%로 나타나고, 보유자산 30억원 이상 사람들은 태생적 환경조건 12.0%, 노력 48.0%로 나타났다. 이러한 귀인양식을 Weiner(1979)가 주장한 귀인이론의 원인지각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개인의 경제적 성공을 성취하는 원인에 대해 보유자산이 적은 사람은 태생적 환경조건 탓으로 돌리고, 보유자산이 많은 사람은 노력 덕분이라고 믿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microbiological hazards for plants, cultivation environments and personal hygiene of perilla leaf farms at the harvesting stage.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ree perilla leaf farms(A, B, C) located in Gyeongnam, Korea and tested for sanitary indications, fungi and pathogenic bacteria( Escherichia coli O157:H7, Listeria monocytogens, Salmonella spp., Staphylococcus aureus and Bacillus cereus). As a result, total bacteria and coliform in perilla leaf were detected at the levels of 4.4~5.2 and 3.4~4.3 log CFU/g, respectively, but E. coli was not detected in all samples. Among the pathogenic bacteria, B. cereus(perilla leaf: 2.0~2.4 log CFU/g, stem: 1.4~2.1 log CFU/g, water: 0.7 log CFU/ml, soil: 4.2~5.0 log CFU/g, hands: 3.0 log CFU/ hand, gloves: 2.1~2.4 log CFU/100 cm2, glothes: 1.5~2.8 log CFU/100 cm2) and S. aureus(3.4 log CFU/hand) were detected in all samples and worker's hand from farm A, respectively. However, other pathogenic bacteria were not detected.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perilla leaf at the harvesting stage was significantly contaminated with microbial hazards.

본 연구는 딸기 GAP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서부경남에 소재한 딸기 농장 세 곳을 선정하여 딸기의 재배단계에서의 생물학적(위생지표세균,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화학적(중금속) 및 물리적(이물) 위해요소를 조사하였다. 먼저 작물, 재배환경, 개인위생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분석한 결과, 위생지표세균인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의 경우 재배환경에서 최대 7.3 및 5.6 log CFU/g, 개인위생에서 6.3 및 5.4 log CFU/hand or 100 cm2, 잎에서 5.3 및 4.7 log CFU/leaf으로 검출되었다. 병원성 미생물의 경우 Bacillus cereus가 토양에서 최대 6.1 log CFU/g, Staphylococuus aureus가 작업자 손에서 5.4 log CFU/hand로 검출되어 이들 병원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 또한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중낙하균의 경우는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화학적 위해요소인 중금속 (Cd, Pb, Cu, Cr, Zn, Ni, Hg 및 As)은 모두 국내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고, 물리적 위해요소는 유리조각, 캔 등의 일반쓰레기나 경작지 폐기물 등으로 확인되었다.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분석은 자료의 부족 때문에 피상적인 분석 이상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다. 분석을 하더라도 간접적인 자료만을 활용한 분석이어서 해석상의 한계가 많았다. 이 연구는 수출업체의 실제 수 출실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농가의 평균수취율은 72.3%로 나타났지만 거리에 따른 운송비 때 문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났다. 수출농가의 소득률은 전반적으로 국내에 출하하는 농가에 비해 높게 나타 났으며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소득률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단가와 비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없을 경우 수출업체의 채산성은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