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최 일선에서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대응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중앙정부보다 우선적으로 재난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난 발생시에는 사전에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을 바탕으로 반별 업무대로 수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하여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강원도 삼척시는 과거 지진해일로 인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어 지진해일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업 실무반별 임무 및 역할까지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상대응계획 현황을 검토하고 강원도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 비상대응계획에 대해 조사하여 운영실태를 알아보았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 실무반별 임무 및 역할을 분석하여 재난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세계화로 인해 과거와 달리 신종 감염병의 유입은 상당히 쉽게 이동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 수준도 상당이 커졌고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 사스(SARS)는 전 세계 추정환자 8,096명 중 774명이 사망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로 15개국 630명이 감염되어 375명이 사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국가의 경제적 손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결핵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8천억원이 추산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력 운영과 업무가 미흡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종감염병 발생시 사전에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신종감염병 및 비상대응체계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대응체계 현 실태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신종감염병 발생시 초기단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경우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어 전체 총괄 및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검역소는 검역소는 지역별 맡은 구역에 대해 외부로 들어오는 신종감염병을 막기 위해 검역활동을 실시한다. 미국은 각 부서가 필요한 역량 결정하고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이 나눠져 있으며, 상호적으로 협력하여 성취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캐나다는 신종감염병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규모가 클 경우 2개 이상의 긴급운영센터가 설립되어 운영하고 단계별 사건/상황에 대한 기준 및 인력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본은 감염병 기본지침에 대해 효과에 관한 평가를 근거로 최소 5년마다 재검토하고 1종 ~ 5종 감염병으로 분류하여 1 ~ 4종 감염병에 경우 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지역은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최근 이촌향도현상, 도시화 등 사회·환경변화로 인해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지역과 달리 재난 발생 시 자체적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재난관리 체계가 도시에 비해 효율적으로 구축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재난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은 대부분이 반복된 형식의 유사재난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태풍,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고립되거나 산악지역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경우는 화재(산불)나 기타 재난발생 시 의료·응급 및 소방기관이 내부로 신속하게 접근하여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대응이 어렵고 자체적으로는 재난안전 인프라가 부족하여 재난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소방서 건물만 남아 있고 근무 인력이 없는 ‘폐쇄 지역대’는 전국에 189곳이었으며 경북에서 63곳, 충남과 전남에서 각각 51곳과 37곳이 폐쇄되는 등 농촌지역의 소방서 지역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상당히 재난관리적 측면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해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개념을 정립하고 농촌지역에 재난유형별로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농촌지역 재난특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대책을 제시하였다.

최근 도시의 발달과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발생이 다양하고 복잡한 상태가 되어 예측이 어려워져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운영절차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활용 및 운영상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 표준운영절차에 대한 개념 및 현황을 검토하고 도시재난 사례를 통해 표준운영절차를 분석하여 그 지역 피해주민 의식조사를 통해 표준운영 절차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난 발생에 따른 표준운영절차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표준운영절차 활용 및 관리체계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표준운영절차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는 현재 미비한 부분이 많으며 개념도 명확하게 법적 근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표준운영절차 활용의 의무화, 활용을 통한 관리체계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표준운영절차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가 요구된다. 재난 발생 시 대응 조직 및 피해지역 주민은 혼란으로 당황하게 된다. 이에 혼란 없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여건을 만들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 교육 및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셋째 표준운영절차상 주민대피를 위한 예·경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표준운영절차상에서는 주민대피를 위한 예·경보 방송, 대피를 위한 방송 등 예·경보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의식조사를 살펴보면 방송, 사이렌 등이 주민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표준운영절차사상 주민대피를 위한 예·경보체계 강화를 위해 법·제도적으로도 개선이 요구되며 주민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넷째 주민조직 및 주민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상 역할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주민조직 및 주민에 대한 행동요령은 명시되어 있으나 상황 및 단계별로 주민조직 및 주민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신속하게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조직 및 주민의 표준운영절차상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난대응을 위한 많은 노력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중복, 상황보고체계 및 부서별·기능별 운영의 이원화, 정보공유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난관리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재난대응 시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재난대응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재난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인력의 부족, 예산의 중복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이원화된 재난관리체계에 대해 일원화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재난관리체계상에서 조직, 상황보고, 예산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원화로 낭비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통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통합재난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식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먼저 조직적인 측면이 먼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전문적인 인력 확보와 그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은 조직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필요하다. 넷째, 유관기관과의 통합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발생하는 재난은 한 개의 대응기관으로 대응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다. 이에 재난 유관기관 담당자의 정기적인 모임으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높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전략 수립, 대응절차 및 매뉴얼 작성 등 세부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표준화 방안을 위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인적요소, 시설적요소, 주변환경적요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소방공무원의 안전의식조사를 토대로 향후 안전관리 표준화 방안에 대한 기초 결과를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해시, 삼척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산사태의 재난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검토하였고 각 지역별 산사태 재난관리 현황 및 업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산사태 재난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의 지진해일을 고려한 재난대응체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 재난관리체계 및 해양경찰의 재난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해양경찰의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해양경찰의 지진해일 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향후 재난관리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적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진해일 내습 시 초기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지진해일 대응과 관련한 해양경찰의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표준화 방안을 위해 전국에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159개소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재 안전관리를 인적측면, 안전관리적 측면, 시설적 측면, 주변환경적 측면으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 문화재 안전관리 현황 및 정책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요목조문화재의 향후 안전관리 표준화 방안에 대한 기초 결과를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표준화 방안을 위해 문화재 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직접 현장에서 실무종사를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의식조사를 인적요소, 안전관리적요소, 시설적요소, 주변환경적요소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현 문화재 안전관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안전관리 표준화 방안에 대한 기초 결과를 제시하였다.

오늘날 재난의 다양화·복잡화로 다각적으로 계층 및 위험 분야별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89년 안전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각 기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려는 정책과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사례 및 국제안전도시 구축사례사례 분석을 통하여 발전방안 제시의 기초적 자료를 정리하였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난과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는 대형 인적재난의 피해를 해마다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재난은 대형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어 재난대응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 환경에 따라 재난발생시 반복되는 재난현장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방대원의 의식 조사를 통하여 재난현장 대응체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진발생 규모가 점차 대형화, 복잡화되고 그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의 발생으로 건축물 붕괴로 인해 사망자가 80%이상 되었으며, 쓰촨성 내 학교건축물이 7,000여채 붕괴되어 학생들의 피해가 큰 것이 특징이었다. 우리나라 또한 2007년 오대산 지진으로 인해 학교건물이 균열되고 체육관의 지붕이 파손되는 등 학교시설의 피해가 발생한바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지진발생에 따른 국내/외 지진피해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지진발생지역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시설의 피해를 검토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재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진방재대책의 기초자료를 작성하고자 했다.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이라는 3대 혁명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예로 1960년대 28%에 그쳤던 도시화율이 현재 90%를 웃돌 정도의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는 자연적. 사회적으로 인적사고 및 재난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는 원인이기 하다. 이에 다방면에서의 안전이 구축된 도시를 대상으로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안전도시임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등 도시재난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안전한 도시임을 인증 받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11년 10월말 현재 30개국 268개 도시가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수원시를 비롯한 5개 도시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척시가 지역공동체의 안전도 향상 및 손상율 감소를 위한 안전도시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동북대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의 피해는 전 세계를 경악시킨 재난이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본의 서쪽 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진해일 대책 및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강원도 동해안의 삼척지역을 중심으로 지진해일 대피소 41개소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대피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과 향후발전방안에 대하여 검토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