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중 triazole계 살균제 flusilazole 및 myclobutanil의 생물 학적 반감기와 출하전 잔류허용기준을 산출하기 위해 안 전사용기준에 근거한 기준량과 3배량의 약제를 살포하고 그 잔류량을 조사하였다. 시험기간 중 두 농약의 잔류량은 각각의 MRL 이하로 나타났으며, 사과 중 생물학적 반감기 는 flusilazole의 경우 기준량 처리구에서 6.7일, 3배량 처리 구에서 6.2일로 나타났다. 반면에 myclobutanil의 반감기는 기준량 처리구에서 13.3일, 3배량 처리구에서 24.8일로 나 타나 flusilazole보다 더 긴 반감기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First order kinetics에 근거한 감소지수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각 농약의 감소상수는 flusilazole에 대하여 0.0513, myclobutanil에 대하여 0.0244이었으며, 산출된 감소상수들 을 이용하여 출하 전 잔류허용기준(PHRL)을 계산한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 농약살포를 가정하였을 때 flusilazole은 수확 일주일 전 0.43 mg/kg, myclobutanil은 같은 시기 0.59 mg/kg 이하로 잔류하면 수확 시 잔류농도가 MRL 이하로 잔류할 것으로 예측된다.

약용식물 중 잔류농약의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2012년 전국 9개 도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삼과 도라지에 대하여 전체 112점의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을 분석하였다. 122 종의 농약에 대해 GC-ECD, GC-NPD 및 HPLC-UVD를 이용한 다종농약 다성분 분석법으로 잔류농약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12점의 시료에서 7종의 농약이 검출되어 10.7% 검출률을 보였다. 농약 성분별 검출 빈도는 procymidone, kresoxim-methyl, endosulfan, cypermethrin, tralomethrin, tetraconazole, chlorfluazuron 순이었다. 농약 이 검출된 시료 중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2점으 로 1.8% 검출률을 보였으며, 도라지 1점에서 tetraconazole, 인삼 1점에서 cypermethrin이 검출되었다. 해당 작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품목고시 되어 있지 않은 시료는 10점에서 5종의 농약이 검출되어 8.9% 검출률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검출된 농약이 해당 약용 식물의 섭취로 인체에 유입될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일일 섭취추정량은 최저 0.006%에서 최고 0.333%로 낮은 %ADI 값을 보여 인체 위해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issuing of cheap convertible bonds using the case of Samsung Everland which Samsung Everland issued convertible bonds for dirt cheap in a scheme to have chairman Lee Kun-hee’s son inherit control of the Samsung group. According to the final decision of Supreme Court, Korea, the case was received the verdict of not guilty. As following the Supreme Court ruling, the interpretation restricted the concept of an act in violation of one's duty to a certain behavior having a potential risk of damage. However, the final decision has some doubtable factors to question its adequateness. Defining the duty violation using the factor of potential damage ignored the other factors such as justness(legitimacy) of purpose, due process, rationality of means. Additionally, it seems that the logical background of the final decision disbanded all factors equivalently without any weights on the certain behavior. That is, as excluding the factor of loss, it is clear that the accused issued the unfair convertible bond with wrongful purpose against due process. Therefore, it is clear to assert a possibility of breach of duty. On this paper I am going to go through the overall a jump in the logic for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on criminal responsibility of issuing of cheap convertible bonds of Samsung Everland, and discuss the need of reconsideration of the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