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2025년경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질병과 신체질환 및 치매 등을 겪고 있는 노령인구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핵가족화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등으로 이와 같은 노인들을 부양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및 실행해 이를 대비하고자 했다. 이 법이 시행된지 13년이 지난 현재 운영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 부당청구의 문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문제, 돌봄체계 내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위치문제 등이다. 장기요양보험법 및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의, 구조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술한 문제와 과제에 대해 논했다. 본 연구는 현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의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면서 돌봄체계 하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는 전세계적 팬데믹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는 특정 개인과 집단에게만 위험하지 않고 전지구적으로 그 위험성을 전파시킨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울리히 벡(U. Beck)이 논해왔던 위험사회의 전형적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그 위험이 전통적인 약자계층과 집단에게 더 위협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오래된 위험과 새로운 위험이 중첩돼 있는 ‘이중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결국은 코로나19 이후의 복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코로 나19로 상징되는 위험사회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영역과 흐름을 톺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 복지에서 구현된 1·2차 사회안전망이 위험사회에서 가지는 새로운 필요성도 성찰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위험사회와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을 정리해보고 코로나19 이후의 복지동향과 과제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4차년 조사에 응답한 중학생 2080명 중에서 저소득층(연소득 2400만 원이하)에 해당하는 30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상관 분석, 다중회귀분석 및 매개영향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양육태도 중 긍정양육태도가 다른 양육태도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생활적응과 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 및 방임학대와 부정양육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했다. 셋째, 부모양육태도 중 긍정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부분매개효과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학교 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및 가족개입적인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이 시급함을 제언하였다.

Since the amendment of Child Welfare Law in 2003, the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have been a part of the child welfare system, providing child-care services for families in poverty. In Korea, the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were established during the poverty movement in the 1970s and have been developed as childcare providers for poor children since the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identity of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is being threatened as the universal perspective on caring and the public values of caring services are being strengthened. There has raised a controversy around the role of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that provide child-care services for vulnerable families. In addition, the survival of the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is being threatened due to some issues regarding the content of their program as it is similar to those of other child-care agencies, the lack of cooperation among the ministries of government addressing public needs for child-care services, the poor working conditions of center employees, and the poor quality of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After that, we discuss the current issues of the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and seek alternatives that can settle the problems and respond properly to social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