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재난이 점차 복잡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해양 수색구조(Maritime Search and Rescue, 이하 SAR) 활동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SAR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협력, 참여, 공동의사결정, 의사소통, 정보 공개, 제도적 지원 등 여섯 가지 협력적 거버넌스 요인이 한국 해양경찰(KCG)과 민간 해양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SAR 효과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표본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민·관 집단 간 인식 차 이와 각 요인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양 집단 모두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SAR 성과(구 조율 향상, 대응시간 단축)에 대한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공개와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인식 차 이가 확인되었다. 민간은 실시간 정보공유와 일관된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해양경찰은 정보공개가 조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우려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목표 불일치, 문화적 차이, 신뢰 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는 민·관 합동훈련의 제도화, 민간 SAR 단체의 법적·재정적 기반 강화, 공공조직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고위 험·신속 대응 분야에 적용한 사례로서, 재난 대응 전략 및 국가 정책 수립에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한국 사례는 초국경적 위기 대응을 위한 다부문 협력 거버넌스 제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연안여객선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일반 적으로 여객선 사고는 세월호·서해훼리호 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인명·재산·해양환경 등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재난으로 확대되는 경 향이 있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에 있어서 최대의 난제는 세월호 사고에서도 드러났듯 이 선박의 노후화와 선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차보전사업, 선박현대화 펀드, 보조항로 준공영제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다수 선사가 영세하고, 해상의 대중교통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육상 의 대중교통에 비해 소외되어 선체 노후화 심화, 여객 수요 감소, 선사의 재정 악화, 여객과 안전에 대한 재투자 감소, 다시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현황 및 운영실태, 사고 현황 및 사례, 선원의 현황 및 실태, 국내 외 연안여객선 운영 사례, 연안여객선 종사자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토대로 연안여객선의 공영제 실시, 여객선 안전관리 해양경찰청 으로 일원화 등의 연안여객선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KCG 등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안전 집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양사고는 세월호 사고, 서해훼리호 사고,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 오염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인명, 재 산, 해양환경 등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재난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단편적인 땜질식 처방만 해 왔으며,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관계자 처벌을 위한 후속조치에만 치중하고, 주요 해양선 진국에서는 당연시 되고 있는 ‘해양안전 집행업무 일원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크고 작은 후진 성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박의 대형화·고속화·노후화, 선원의 자질저하, 선박통항량의 증가, 해양레저의 발달, 해양안전업무의 이 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등으로 대형 해양사고, 후진성 사고의 개연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안전 관련 선행연구 검토, 주요 해양선진국의 사례 및 VTS의 일원화 사례 등을 토대로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내항선 안전관리·PSC·항로표지관리 등의 해양안전 집 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연안해역에서 연간 약 800 여건의 크고 작은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연평균 129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담당기관인 해양경찰에서는 2014년 「연안사고예방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연안해역을 안전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여가를 활용하여 수상, 수중, 낚시 등의 연안체험·레저활동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 해경의 인력 및 안전마인드가 부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이 미약하며, 관계기관의 관심 저조 및 협력 미흡, 안전관리시설물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연안사고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외국의 연안해역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해양경찰의 안전마인드 제고 및 역량 강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역할 제고, 신기술 적용한 안전관리시설물 확충 및 관리 강화, 해양안전문화 확산, 민관협력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