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곤충사육 가구는 ‘농가’로 분류하고, 곤충 사육하는 사람도 ‘농업인’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곤충산업이 농업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령, 농어촌희망재단의 농업인 자녀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된다. 그리고 동일 법률에서 농업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곤충산업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종류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법규상 곤충산업을 농업으로 분류하는 규정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6-85호)밖에 없다. 현재 곤충산업의 법적 지위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의 하나인 고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농업인’으로써의 지위만 인정할 뿐, ‘농업’이라는 산업으로써의 곤충산업은 어디에도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농업의 한 범주로써 곤충산업이 갖는 법률적 지위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곤충산업이 농업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조세특례 제한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농사용 전기 요금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곤충 사육 농가들의 농업인으로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농업으로서의 곤충산업의 법률상 지위를 강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축산법」에서 정하는 고시(가축의 종류)에 곤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하여 곤충산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 초까지 최저 수출가격제 도가 베트남의 쌀 수출시장과 베트남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베트남의 쌀 관련 수출정책은 베트남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01년부터 시행 된 최저 수출가격제도는 베트남의 식량안보와 자국 내 가격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없었다. 이 논문은 베트남의 쌀 관련 수출정책, 그 가운데에 서도 최저 수출가격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베트남 주요 쌀 생산 지역의 쌀 가격과 월 별 쌀 수출가격, 수출량과 최저수출가격을 비교하고 실증 분 석을 통해 베트남 쌀시장의 최저수출가격제도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 수출가격제도는 수출 물량을 제 한하고 국내 공급 물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내시장 가격을 안 정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쌀 가격이 크게 폭등하던 2008년에 베트남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을 통해 베트남 정부는 국제 쌀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자국 내 소비자를 보 호할 수 있었다. 최저 수출가격제도로 인한 쌀 수출 감소와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출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는 일부 혜 택을 보지만, 생산자의 후생은 크게 감소하여,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수출가격제도를 유지 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 손실이 있음에도, 베트남 정부가 최 저 수출가격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 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2년 기준 1,500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많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자국 내 소비자를 일정 정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최저 수출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베트남의 쌀 수출에 대한 국제 수요 변화를 예 측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을 설정하지 않았다. 즉, 베트남 국 내시장 및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는 구체적인 수요 및 공급함수를 추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함수를 추정하지 않 고 다양한 탄성치를 가정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이 연 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향후 자료가 확보된다면, 좀더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이 운영하고 있는 최 저 수출가격제도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 최저 수출 가격 제도는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 지만,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생산자와 유통업자, 수출업자 사이의 이익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연 구도 최저 수출가격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 요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상의 제약으로 이에 대한 분석 은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