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본의 신법에 의해 시설정비가 된 실제 도시공원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안 등, 도시공원에 있어서의 유효한 BF의 적용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비된 시설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는 높았지만 화장실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게시판의 높이와 정보내용에 있어서 두 계층 간에 상반된 평가가 나타났다. 둘째로 유는 도로의 폭, 계단, 경사로, 화장실의 출입구 넓이, 내부 넓이, 세면대, 변기, 유구시설의 모든 항목, 게시판의 높이가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무는 출입구 폭, 도로의 폭, 계단, 경사로, 화장실의 문, 세면대, 변기, 유구의 시야 이외의 모든 항목, 게시판의 내용이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셋째로 기준에 의해 정비 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설에 대해 이용자들의 다양한 불만과 요구사항이 존재했다.

댐이 건설된 이후 댐직하류 하천구간은 하천구역내 사유지 경작과 하상주차장 등의 입지, 사주가 발달하여 하폭감소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하천정비의 미흡으로 홍수시 하천통수능력이 감소하여 유역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댐 운영조건도 일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의 해소를 통한 댐 기능의 회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하천의 치수 안정성 확보와 함께 개선대책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댐 운영관리개선과 연계된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의

댐의 계획과 설계단계에서 설정된 유효저수용량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단계에서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댐은 운영과정에서 내 외적인 주변여건의 변화로 본연의 운영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능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댐 하류하천의 부적절한 관리는 댐의 홍수조절기능과 하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댐의 다목적 기능을

집중호우 및 돌발홍수로 인한 하천재해의 대부분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소하천의 경우 주로 미 정비하천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조사 결과는 소하천정비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하천 피해 또한 변동성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소하천정비사업이 소하천의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수행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도가 큰 소하천을 우선지원하고 산간지역이나 보존지역 및 농경지 구간과 같이 상대적으로 정비효과가 낮은 소하천은 정비사업 대상 선정 시 제외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하천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소하천을 우선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소하천정비사업 선정기준은, 재해위험이 높은 하천을 우선 선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소하천정비사업 비용으로 최대한의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선정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비용대비 효과성을 분석했다. 최근의 재해이력을 고려하여 8개의 분석대상지구를 선정하였으며, 편익·비용비(B/C)를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다. 해당지역의 과거재해이력을 활용하여 편익을 산정하였으며, 비용은 총사업비로 적용했다. 8개의 분석대상지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피해규모, 할인율 등의 인자에 따라 다른 범위에서 B/C＞1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8개의 대상지구에 대한 평균 B/C는 1.78로 1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한 투자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하천정비는 하천생태계에 초점을 맞추고 자연하천에 근접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는 아직까지 많은 기술이 축적되지 않아 어떤 공법이 하천환경에 적합한 공법인지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값비싼 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하였다. 하더라도 하천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어있지 않아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화하지 못

Since legislation of Rural Minor Road Improvement Act 1990, a quarter of its total length had been paved now. However, over 80% of arterial road length(national+provincial roads) had been paved, so, road improvement policy should be focussed on the local road(county+rural minor roads) from now. Generally, in the greater part of coastal plain and island areas, arterial road intensity(total road length/total catchment area) is relatively low, but local road intensity is relatively high. So, in terms of balanced development, much more efforts for rural minor road improvement should be concentrated in coastal plain and islands areas. In Chonnam Province, the maximum differentials of minor rural road improvement ratio was over 20%(the lowest; 14.1% in Goheung, the highest; 35.6% in Goksung) in 1999, but the improvement budget have been allocated in proportion to unpaved road length of each county by the provincial government. However, the differentials should not be fairly narrowed in the near future if the present budget allocation policy be maintained. To solve this problem, target differentials of rural minor road improvement between regions should be set up for each planning year and road improvement budget be allocated according to this policy change.

This study aimed at proposing policy improving directions of the rural empty homes grant scheme in Korea.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and results of the relevant schemes/projects on optimum use of rural empty homes at home and abroad were reviewed by literature and internet searches. From the reviewing results, a tentative set of policy directions for project improvement were proposed: extention of project scope to all the redundant resources, dual focussing of project objectives on housing innovation and economic regeneration of communities, and systematization of project plan and implementation especially in the statutory a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