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Following globalization, Kazakh companies are considered to be among the main economic agents of the country. The influence of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LLPs) on Kazakhstan's economic develop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pronounced. Therefore, limitations and backwardness of legislation regarding regul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must be overcome at the earlies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considered the basis for legisl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in Kazakhstan,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models that better describe the situation of being in the organization. Results – Earlier studies have identified several problems, including "transparency" of issuers and markets, and the consequent lack of (undeveloped) external control of managers of the former state-owned enterprises; lack of traditional corporate ethics and culture; and corruption, and other criminal aspects of the problem. This article describes several proposal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Kazakhstan to solve these problems. Conclusions – Domestic reformers acting without consideration of local features is a common occurrence today. They often ignore that these features are recommended for reputabl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refore should be used carefully.

As rural development projects, mostly carried out in a top-down development method in the past came to take a bottom-up development method in earnest, entering the 2000s, resident participation became an essential element of a rural community design project, to the extent that it can influence the success or failure of a rural community design project. It is taken for granted that rural residents independently participate in community design projects, but as they are accustomed to various subsidy projects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and become increasingly aging, it is not easy to induce their spontaneous participation in farming areas with such problems. Especially, to prevent the distrust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esidents from serving as an obstacle in the residents' spontaneous participation,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horizontal governance among the village resident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group of experts supporting for the project.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govern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 participa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e rural community design project based on this problem recognition, and for this purpose, the results of a survey with residents in Utturu Village, Hangyeong-myeon, Jeju-si, which was completed by carrying out a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project, the typical bottom-up community design project was used for an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setting directions, establishing strategies and constructing governance of rural community design projects in the future, and especially, it can be said that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governance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variable related to the project performance.

“안전하다”는 말을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까? 본 발표는 흔히 동일시되는 “안전”과 “안심” 이라는 두 개념의 기점에 깔려있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차이를 살펴보고, 이것이 어떤 실천적인 행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더불어 두 다른 개념의 혼재에서 빚어지는 현재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한국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대책들을 내세웠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못 믿겠다”는 반응이었다. 대중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산물을 직접 먹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중들은 안심은커녕 정부에 대한 높은 불신만을 쌓아갔다. 본 발표는 과학적, 기술적으로 보장되는 “안전”과 그렇지 못하는 “안심”사이의 긴장 관계를 밝히고, 재난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긴장관계 형성 과정에서 발견되는 지역적 맥락의 특수성을 밝히고, 진정한 안전, 안심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치적으로 표현되는 안전 기준에 매달리던 기존의 재난 관리 (disaster management)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집단적 성찰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 거버넌스 (disaster governance)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This research estimates the necessity of a better governance plan on the purpose of fulfillment energy recovery by building resource recycling system for biomass resources and waste resources that derive from agricultural and mountain village areas. The utilization of new renewable energy technology which uses waste and biomass sources diverse as variety of resources, collecting method, operator etc. and is structurally complicated the formation of policy is also very difficult. There is failure because of the problems which occurs from the policy led by government. Biomass Town 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made through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ntegrated support system and should be formed a consultative group in order to process the project mutually with these two department including the experts from the related areas. This consultative group, while government organizations carry out the hub function of strategic knowledge management, should carry out the control tower function to be able to be net working transfer the information with the cooperation of private and government so vitalize the communication area among the related actors. And to be able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e of the local people the consistent and various educations should be given so a smooth business promotion progress will be desired through the change of perception and coactive participation of people.

본 연구에서는 물환경 정책 및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투명한 정보공개, 객관적 의사결정과정, 개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반영 등 합의형성을 위한방법론 또는 도구로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개발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은 물환경 문제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진 특정 집단이 해결안을 제시하여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구조 대신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동적 문제해결 방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즉,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협상 및 조정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이해당사자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개발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탄강댐 건설 사례에 대한 제한적인 롤플레잉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정부가 지역사회나 NGO 등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합의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협상의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게임 거버넌스의 핵심적 요소로서 게임등급시스템을 분석하고,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균형과 조정, 그리고 문제지점을 조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등급시스템은 일련의 합의적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 안전메커니즘으로 간주되지만, 한국에서 등급분류는 사실상 게임물의 생사여부를 결정하는 사법메커니즘 또는 규율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내의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들이 대체로 자율등급시스템의 형성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메커니즘으로의 이행이 어려웠던 기원에 대해 고찰한다면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는 게임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담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선도 해항도시(sea port city)이자, 국가 해양수도(ocean capital)의 비전을 지향하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여, 해양행정과 해양정책의 발전방향을 창조적인 해양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다루어 보는 것이다. 원래부터 해양이 가진 공유자원적 성격은 불특정 다수 이용자간의 '접촉과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관련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방식'이 필요하다. 해양거버넌스는 비정부 행위자의 참여메커니즘을 전제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체제를 축으로 이해관계상의 연계망과 공동생산의 방법을 중요시하는 개념 혹은 기제이다. 정부, 기업,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의 결과, 현재 부산에서 나타난 해양거버넌스 형성정도는 보통 이하의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향후 해양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원인으로는 정부차원에서 해양행정(정책)의 최고관리자인 시장의 관심과 중간관리자인 부서장의 태도, 기업차원에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태도, 시민차원에서는 해양NGO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각각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바람직한 해양거버넌스를 구축할 당위성과 여러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가 어떻게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항만공사 거버넌스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는 인사권의 분산, 회의 공개 정책, 정보 공개 정책, 공청회, 재정적 독립 채산제 등과 같은 거버넌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 거버넌스적 특성들이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주인-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 조직 소유관계의 명확화 등을 통해, 역선택, 도덕적 해이, 복합적 외부 구조 등의 공기업 대리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성들은 우리 나라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