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대한민국 건강보험급여 기반의 작업치료 진료행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조사하고 작업치 료 관련 건강보험급여 개선 및 보건의료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의료통계정보 중 진료행위(검사/수술 등) 통계, 진 료비통계지표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작업치료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조사했다. 결과 :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작업치료 관련 지표는 일부 진료행위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한 모습을 보 였다. 건강보험급여기관 작업치료 1인의 연간 건강보험급여 수익은 4.8% 증가하였다. 건강보험급여 기 관에 종사하는 작업치료사 수는 65.9% 증가하였으며, 작업치료사가 올린 건강보험급여 수익은 73.9% 증가하였다. 결론 : 대한민국 작업치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부 진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추이를 지속해서 조사하여 건강보험급여 개선 및 보건의료 정책 결정을 위 한 기초자료를 지속해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용 연혁과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MRI 진료 현황(검사 수, 진료금액)을 분석하여 추후 MRI 급여기준 확대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MRI 검사가 급여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으로 초기에는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적응증이 제한되었으나, 2010년, 2013년, 2016년, 2018년 급여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2021년에는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였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MRI 검사수와 진료금액 변화는 검사수는 2010년 대비 2017년도에 86.7% 증가하였고, 진료금액은 53.5%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MRI 진료 현황은 여성이 남성보다 검사수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70-79세 연령대가 검사수가 가장 많았다. 진료 형태는 외래 검사가 입원검사 보다 많았으며, 의료기관 형태에 따라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검사수가 가장 많았다. 검사 부위별로는 뇌 MRI 검사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3년 12월 심장질환과 크론병에 급여 확대에 따른 진료 현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심장 MRI와 복부 MRI 검사수가 2013년 대비 2014년에 증가 하였다. 하지만 전체 대비 검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질병명과 연계하지 못한 제한점으로 전체 MRI 검사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MRI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과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