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융복합적 결합은 물론 글로벌 경쟁산업사회에서 현대의 기업경영은 그 엄중함으로 인해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예전과 같이 설비투자에 의한 생산과 업적 확대에 초점을 두고 기업을 둘러싼 각종의 리스 크(위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적당히)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시점에 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하건 기업이 사고·재해 그 밖의 부정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해 당 기업에 미치는 손실은 경영 위기로 연결되며, 나아가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을 불가능하게 하고, 기업구성원인 주주를 비롯한 투자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까지 상당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 게 된다. 기업을 둘러싼 리스크는 상당히 다양하고 대규모적인 경향을 띠는데,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를 비롯하여 기업과 관계를 맺는 다양한 관계자 들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경영활동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활용하여 대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는 근원이 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보호문제· 위험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 소홀로 인해 그 개 인정보가 유출되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안전관리를 최 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근로자의 안전문제(S), 제조업을 영위 하는 기업의 경우 폐기물·리사이클문제, 화학물질의 유해성문제 및 그로 인한 기후변동의 위험성까지 초래될 염려가 있는 지구환경(E)과 같은 문제는 글로벌 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상 이 사회의 다양성·경영진의 보수·소유구조에 관한 문제(G) 등, 이른바 ESG경영에 있어서의 문제로 이해되면서 이러한 내용에 관한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 상장회사에는 주주 이외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상 장회사는 스스로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의 창출을 달성하려면 이러한 이해관계자와 적절한 조화관계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적으로 사회·환경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이른바 ESG문제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연구는 수상에 건설되는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해양건축물을 둘러싼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다음으로 해양건축물의 개념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한다.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각종 물건의 공시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론으로서 해양건축물 공시제도는 고정식과 부유식 구조물로 나누어 적합한 공시제도를 제안한다. 고정식 구조물은 현행 건축법을 보완 수정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활용하며 부유식 구조물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등록원부와 같은 공적장부를 통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건축물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양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담보물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