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의 발전은 국가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 21세기는 문화경쟁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국악 그 자체가 산업 경제를 주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0년 전, 국립국악원 주최 광복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최종민의 ‘광복 50년 국악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글에서 지적된 당시의 국악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은 10년이 지난 오늘도 그대로 남아 있다.아직도 국악이 한국의 음악으로서 제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의 음악교육에서 서양음악 위주의 음악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교육에 대한 기본 철학 교육과정 교재 내용 교편물 교수법 교사 등 거의 모든 것이 서양음악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국악을 교재에 넣어도 서양음악의 논리로 해석하고 서양음악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보통이다. 말하자면 국악다운 국악을 가르치지 못하는 국악 교육이 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국가 수준의 문화교육정책 부재에 있다고 본다. 올해에도 자주 독립을 기념하는 3․1절을 어김없이 보냈으며, 조국의 광복을 기념하는 8․15도 다시 맞이하였다. 이 두 기념일은 단순히 국토를 되찾은 것뿐 아니라 진정한 자주 독립을 기리며 기념하기 위한 날이기도 하다. 진정한 자주 독립이란 ‘문화적 자주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자주 독립과 그 존립은 교육의 힘으로서만 가능하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7번 개정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교육과정 수립과정에서 우리나라 교육계는 일제 강점기의 교육을 받은 한국(지식)인과 미군정 학무 국내의 일본인 잔존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의 작용으로 일본식 교육요소를 일소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우를 범했다. 게다가 미국식 진보주의 사상에 입각한 교육운동인 ‘새 운동’의 영향은 제 1차 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으로 작용하여 당시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으로 채택되었다. 이로 인하여, 교육과정 수립에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등한시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렇게 주권 국가로써의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수립하지 못한 채 시작된 제 1차 교육과정은 일제 강점기도, 미군정기도 아닌 오늘날까지 사대주의 교육과정과 그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우리가 과연 문화적으로 자주 독립하였는지 묻고 싶다. ‘문화적 자주 독립’은 국민 교육에 의해서만이 실현될 수 있으므로, 문화교육에 대한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이 꾸준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국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보편교육인 학교 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국악교육 관련 내용을 개정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고 앞으로의 해결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