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시점인 소매단계에서 국가인증품의 유통 비율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관계법령을 고찰하여 인증종류별 인증대상 품목을 정리한 후, 농·축산물이 집중 유통될 것으로 생각되는 hypermarket 6곳을 선정하여 이들의 품질표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조사대상 농산물 1588제품 중 친환경 인증(16.5%), 지리적 표시(2.14%), 우수관리 농산물(1.57%) 및 농산물 이력추적 등록(0.13%) 의 비율을 보였으며, 축산물의 경우 전체 축산물 405 제품 중 친환경 인증(31.36%), 동물복지(1.98 %) 및 지리적 표시(0%)의 비율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인증 표시품에 대해 인증표시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였을 때, 전체 인증품 중 1.31%의 제품에서 부적합 표시가 나타났다. 국가인증품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법 제도적 제약사항 및 인증표시 실태를 종합하여 식품안전과 관련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국가 인증품들의 유통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축산물, 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대부분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식 축산이란 공장에서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고기를 대량 공급하는 시스템이다.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위해서는 가축의 도살이후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위생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적절한 사육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축산 농가는 소득증대를 위해 이것을 무시하며 대량공급 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즉 활동하기조차 매우 비좁은 공간에서 항생제를 대량으로 먹여가며 빠른 시간 내에 살을 찌워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축산물은 우리 건강에 장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공장식 축산의 내용인 ‘단위면적당 가축사육기준’은 축산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2013년 2월부터 축산법상 사육규제를 강화하였지만, 이 기준은 예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그리고 여전히 사육업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된 축산물과 이를 소비한 국민의 생명 ․ 건강상의 위해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즉 국가가 설정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사육업자의 부적절한 사육환경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