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국방정책 홍보 수단으로서 국방백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2018 국방백서』와 『2020 국방 백서』를 분석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두 차례 발간한 국방백서를 통해 첫 째, 「국방개혁 2.0」 추진에 대한 재원 마련과 국민적 지지 확보를 얻고자 하였고, 추진 성과 기술을 통해 ‘강한 군대’ 구현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 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둘째,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 굳 건한 한미동맹 관계로 격상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추진 준비 과정을 소개하여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셋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긴 장 완화 노력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특히 『2020 국방백서』에 서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성과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정부와 군의 추진 성 과를 홍보하였다. 아울러 새롭게 부각된 초국가적·비전통적인 위협에 대비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렸다. 이 밖에도 국방 문민화, 병영환경 및 문화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군 의료시스템 개선 등의 정책 추진 설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호응을 받고자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사례분석을 통해 국방정책의 비공개 성, 소통의 제한성 등을 극복하고, 국방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와 성 과 홍보를 위해 국방백서가 적극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중국의 국방·안보백서 발간의 추이와 함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국방·안보백서의 발간경위 및 구성, 시진핑 시기의 국방·안보백서의 요지와 함의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1998년 이후 2010년까지 2년 주기로 7권의 『중국의 국방』을 발간했다. 그리고 중국 국방부는 이미 1995년 국방관련 주제의 백서 『중국의 무기통제와 군축』을 처음 발간한 데 이어, 2013년 『중국 무장역량의 다양한 운용』, 2015년 『중국의 군사전략』의 3권의 국방관련백서, 그리고 2017년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정책』이라는 1권의 안보백서를 발간했다. 모두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반영한 프로파간다라는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이 전향적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데는 ①미국　등 주변국의 군사적 투명성 요구에 대한 압력, ②‘중국위협론’의 불식, ③중국의 군사 현대화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꿈은 강국의 꿈이고 강국의 꿈은 강군건설이 필수이다.”라는 시진핑의 의지가 담긴 ‘적극적 방어전략’ 및 강대강전략은 주변국에게 안보적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튼튼한 한·미 안보공조관계를 유지·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중경제협력관계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헤징전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