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 고착된 절차적·대의적 민주 주의의 한계를 확인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 로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가 제시한 ‘역능’과 ‘공통적인 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한 다. 이들이 제시한 ‘역능’은 근대적 가치의 척도 너머에(beyond measure) 있기 때문에 측정되지 않는 잠재력이다. 이는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회복 하고 자율적 삶을 구성해나가는 힘이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자 연적 재산인 ‘공통적인 것’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간의 전통적인 분할 관념에 소유권을 결합하는 낡은 대립을 허물고,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 을 형성할 기초이다. 이러한 ‘역능’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역량이 된다. 그리고 그 ‘역능’의 토대임과 동시에 결과물인 '공통적인 것'은 기본소득을 이해하기 위한 정치철학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역능’과 ‘공통적인 것’을 통해 한국사회의 실 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로써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의 부작용인 불평등의 심화와 4차 산업의 발달에 따른 완전고용의 불확실성으로 사회보장정책을 보완 할 새로운 사회복지체계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16세기 “도둑을 줄이려면 교수형 같은 끔직한 형벌 대신 모든 사람에게 약간의 생계수단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20세기 초반 영국의 사회배당, 국가보너스로, 1960∼70년대 미국의 시민보조금, 부의 소득세 형태로 논의 되었다. 2004년 기본소득네트워크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의 지역적으로 실험하거나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등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과 접근이 다양한 측면으로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많은 기본소득의 실험적 연구중에서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전국민중 무작위 추출한 2,000명에게 실험하는 핀란드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선진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갖춘 핀란드는 유로존 경제위기, 노키아 몰락으로 실업률의 급증과 장기화로 복지체계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여 30여년간 논의 되었던 기본소득을 실험하게 된다. 핀란드 기본소득실험은 변화하는 노동의 성격과 사회보장제도와의 대응관계 재설계, 노동시장 참여증진과 노동유인책으로써 사회보장제도 재구성, 관료주의 축소에 의한 복잡한 급여체계의 단순화 방안을 찾고자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의 시사점과 한계를 통하여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