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65세 이상 노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비수급 빈곤 노인의 주택 문제가 크다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국의 비수급 빈곤 노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택공급에 대한 해결안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부양 의무제로 인해 부양의무 가족이 있는 경우 정부의 공적임대주택의 혜택을 볼 수 없으며, 비수급 빈곤 노인의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도 크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궁핍한 비수 급 빈곤 노인의 비주택거주 증가로 인해 안전상 문제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에 비수급 빈곤 노인의 비주택 거주 문제를 개선하고자 3가지 측면인 정책적 문제와 개선안, 사업자적 문제점과 개선안,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가 빈곤여성노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빈곤여성노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기초연금제도와 빈곤여성노인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기초연금제도와 행복감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갖는 효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초연금제도가 빈곤한 여성노인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5개의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그 중 293부의 유효표본을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제도는 빈곤여성노인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금과 행복감 사이에서 자기효능 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곤여성노인들을 위한 국가의 소득보장정책의 개선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빈곤한 여성노인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신설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2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빈곤과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고, 빈곤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7년에 공개된 제12차 한국복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SPSS Statistic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의 빈곤 수준이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과 주관적 삶의 질과의 관계를 우울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소득 수준이 낮고 빈곤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며, 우울이 높아질수록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노년기의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의 소득 보장과 경제적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구축하고,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의 개입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빈곤한 여성의 노년기 행복에 대해 기초연금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초 연금 수급 집단과 비수급 집단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빈곤여성의 노년기 행복과 기초연금제도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초연금제도가 빈곤한 여성노인의 행복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연구에 적합한 180부를 최종 표본으로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인 여성노인 집단이 비수급 대상자인 여성노인 집단에 비해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봤을 때, 빈곤여성노인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같은 공적소득이전의 확대와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시급히 요청된다는 게 본 연구의 주장이다.

본 연구는 여성노인에 의한 범죄는 여성노인의 빈곤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본 연구는 여성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법태도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빈곤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인 법태도는 범죄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는 60세 이상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계층을 고려한 층화표출(stratified sampling)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 중 433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여성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학력”, “직업”, “용돈조달방법”, “용돈의 양”, “가구형태”, “배우자의 사망여부”이다. 한편 법태도는 “법차별성에 대한 인식”과 “법준수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사회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인 여성노인들일수록 법적용의 차별성에 대한 태도와 법준수태도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여성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여성노인들에 비하여 법이 차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준수태도도 강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빈곤한 여성노인들일수록 법태도가 부정적이어서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태도도 약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빈곤의 효과를 탐색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통제정책은 사람들의 법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여성노인에 대한 범죄통제에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노인 계층의 규범의 형성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여성노인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은 보호적 관점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에서 경제적인 소외로 인한 여성노인들의 빈곤은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립능력이 없는 여성노인들의 경제적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노인에 의한 범죄예방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