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R&D 투자의 연구생산성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 하기 위해 비모수적 방법인 자료포락분석법을 이용하고 기술 효율성 변화와 기술수준 변화를 계측해 생산성 변화요인을 확 인하는 맘퀴스트 생산성지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국립원예특작 과학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연구비와 그 연구의 결과로 생 성된 논문 (SCI, 비SCI), 산업재산권 출원, 영농활용, 정책제안, 품종육성 등 6개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투입요소는 국 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수행한 연구비 총액이고, 산출요소는 6 개의 성과물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불변규모(CRS)를 가정한 후에 자료포락분석법을 이용해 거 리함수를 계산한 결과 영농활용이 1.000으로 가장 효율적인 성과로 분석되었고, 비SCI논문이 0.671, SCI논문이 0.343, 품 종육성이 0.301, 정책제안이 0.288, 산업재산권이 0.251 순으 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판단해 볼 때 연구성과 효율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특성에 따른 목표설정 및 재원배분,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거리함수를 이용해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도출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원예특용작물분야 농업 R&D 투자로 인한 연구성과의 생산성은 연평균 17.5%가 향상되었 다. SCI논문이 39.4%로 가장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냈으 며, 산업재산권 출원이 27.8%, 정책제안이 17.4%, 영농활용이 16.8%, 품종육성이 6.3%, 비SCI논문이 1.1%의 성장률을 나타 냈다. 표본기간 동안의 기술효율성의 연평균 변화율은 0.6%로 나타났고, 기술수준의 변화는 16.8% 향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술효율성 변화의 두 요소인 순수효율성과 규모 효율성 변화는 불변규모를 가정한 관계로 규모효율성의 변화 가 없어 기술효율성의 변화는 순수효율성 변화와 동일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5개년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투자한 농업 R&D는 17.5%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고,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기여가 0.6%인 기술효율성 변화보다는 16.8%인 기술수 준의 변화가 더 큰 기여를 하였다. 이는 원예특용작물분야 농 업 R&D 투자로 인한 성과의 생산성 향상에 기술효율성의 개 선보다는 기술진보가 훨씬 큰 기여를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개별 연구성과의 효율성 개선보다는 연구능력 향상, 우수인력 유치, 시설 확대 등 기술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요 소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며,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R&D 투자 시점부터 연구성과가 발생하기까지의 시차와 개별 연구성과에 대한 투자규모가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밝 혀둔다.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접근에 있어서‘효율성’과 함께‘형평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양대 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 R&D 투자사업 중 하나인 농업 R&D 투자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의 평가의 일환으로서, 과연 농업 R&D 투자로 인해 창출된 혜택이 농가의 소득계층 별로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특히 농가의 경영 효율성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표면적으로는 공공재원이 투자된 농업 R&D의 혜택은 비교적 고르게 배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하위 30∼40%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마다 이질적인 지식 흡수⋅활용능력을 통제하였을 경우,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농가에 비해 고소득층 농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 R&D투자는 매우 역진(逆進)적인‘보조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 R&D 투자의 역진성은 농가들이 지닌 기술적‘필요(needs)’의 이질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통적인 관행농업 중심의 저소득층 농가들에 비해 지식영농을 지향하는 고소득층 농가들이 농업 R&D의 결과에 대한 수요가 높아 자연스럽게 혜택도 역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pillover effect of R & D investment focusing on agriculture sector. Therefore, the Korean industry is divided into 18 industries and the data period including 1970 ~ 2014 is analyzed. In addition, the method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duction function, the growth contribution of the production factor, and the spillover effect of other industries that affect the agricultural outpu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 & D invest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oduction of Korean agriculture. Second, the impact of high tech industry R & D investment on Korean agriculture is positive. Third, the R & D investment in the public sector is relatively higher than the R & D investment in the private sector. In the R & D stage, the R & D investment of the first level technology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roduction of agriculture. As a result of this study, governments should consider the above mentioned research results to determine resource priorities based on limited resources in relation to R & D investments that contribute to production and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