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미술시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면서 미술거래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술품 원본을 디지털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며, 이렇게 분할된 블록들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미술품 원본 그 자체 또는 지분과 동일한 것으로 인증된다. 여러 나라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미술시장에 대한 투자의 기회로 보아서 데이터 블록을 미술품의 분할된 소유권으로 간주하여 거래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정의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민법상 공유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미술품 분할소유권을 거래하는 주요동기는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이므로 증권거래의 실질이 있다고 보아 자본시장법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보다 설득력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구체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관련된 시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의 취지와 그 분할된 지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요건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를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으로 인가⋅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성장에 따라서 사모펀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로서 발전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미술시장을 발굴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한 다음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시장의 발전에도 유의미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미술품 시가감정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자 감정학의 일환으로 부상해 있다. 그런데 수량화시킨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 분석을 시장에 기반해 제시하는 그 접근법은 진위분별과 미적이고 질적인 특징의 분석에 매진해온 감정학의 일반 개념과 큰 차이가 있다. 감정평가단체가 많고 미술품 전담 감정평가사가 전문적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있는 미국의 경우는 그 업무의 전체 과정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본고는 미국에서의 미술품 감정평가 업무수행의 전체적인 면모를 소개한 뒤 한국의 현황과 비교해 시가감정을 자산평가 분야의 일환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미국의 미술품 감정평가 과정은 사용자의 필요와 용도에 합당한 가치평가 유형의 결정, 평가대상의 상태와 적합한 시장에 대한 분석, 최종가치진술로서의 가치평가액 도출 등의 전체과정이 최종가액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와 더불어 문서화되어 전문가적인 의견 피력의 무대가 확보되어 있다. 그 업무수행과 산출결과에 대한 신뢰의 배경에 USPAP이 있고, 윤리성을 강조한 그 규정에 입각해 작성된 감정평가서는 성실한 업무수행의 전과정을 그대로 드러낸 다. 이를 고찰하면,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 미술품 가격 자체에만 집착하며 진위감정과 시가감정의 개념과 범주를 혼동해온 한국의 현실을 깨닫게 된다. 더불어 사용자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하고 정확하고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수행된 전문가의 작업이 신뢰받는 자산 평가로 귀결되어지도록 시가감정의 개념과 작업방식을 재정비해 미술품 자산가치 평가방식 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진위감정과 별도로 미술품의 자산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시가감정 영역의 정비와 방법론 계발이 요청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세계미술시장에서 저평가 되어 있는 한국의 미술품들의 정당 한 가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한국형 가격지수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 였다. 현대사회 시장의 영역에서 자주 언급되는 미술작품의 가격 산정은 일반적인 공산품과 달리 세계 미술계의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작품의 가 격형성에 있어 가격을 정하는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한국미술계에서 통용되는 미술품 가격은 통상 작가나 갤러리 혹은 관객이 결정하기도 한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당가격 제로 대부분의 작품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믿을 수 있는 가격을 위해 참 고하는 자료들은 작가의 이름과 약력, 평론가의 논평 등이다. 현재 미술시 장의 가격형성방식은 갤러리 및 작가에 의한 산정방법과 경매낙찰가를 기 준으로 산정되는 방법이 있다. 이 연구는 이 가운데 산정기준이 좀 더 명 확한 경매낙찰가에 근거하여 시장경제 안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방 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서양 미술시장에도 국내시장과 마찬가지로 호당가격제가 존재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산지수로 검증된 미술품 가격지수에 의해 시장 내 작품가격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 한국 미술시장의 역사는 비교적 짧기 때 문에 반복매매에 따른 기록이 부족하고 여러 기관에서 한국형 미술지수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미술지수에는 미술품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술적 가치라는 정성적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한국의 미술지수들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다. 믿을 수 있는 가격지수의 부재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국의 미술품을 거래할 때 많은 혼란이 있다. 이러한 차원에 서 미술품의 특성과 현대미술시장의 현황에 대해 고찰한 다음, 문헌조사 를 통해 국내에서 개발되었던 미술지수 (KAPPA, KAMP)와 세계미술 시 장의 대표적인 메이모제스와 아트프라이스닷컴의 가격지수 사례들을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형 미술지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