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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새로운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를 통하여 개발한 기업의 기술은 정당한 거래가 아닌 부정한 방식을 통한 유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유출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유형이다.현재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수사는 경찰,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기관의 특성상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기관 자체의 수사 자료를 경찰 또는 검찰로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의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는 국가기관들, 즉 경찰,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 사이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산업기술유출범죄에 적합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의 유기적 협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특히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독자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이 각각 독자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수사의 주체가 하나가 아닌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사전문 인력의 확보와 함께 통합적 관리 가능한 전문수사기관을 설치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 발생에 대한 예방활동을 비롯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한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수사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사활동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유출범죄 유관기관, 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등과의 유기적 협력과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3.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저출산 시대 아동 보호 및 아동의 양질의 성장 발달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디자인 관점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이 최근 주목 받고 있다. 본고는 아동학대 범죄예방 포스터를 64종 수집하여 분석한 것이다. 국내와 해외 아동학대 예방 포스터를 크리에이티비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포스터 크리에이티비티 분석은 크게 이미지의 표현 유형 특성 및 시각적 수사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크리에이티비티 중요한 요소 중 이미지 전략은 사실적 표현과 허구적 표현, 타이포그래피, 사진 실사, 일러스트․그래픽․캐릭터 이미지를 기준으로 표현 형식과 활용 빈도를 분석하였다. 시각적 수사 접근은 디자인 수사법과 언어 수사학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핵심적인 것을 추려 분석하였다. 아동 상대 범죄통계 분석결과 특히 여자 아동은 성폭력 부분, 남자 아동은 폭력 관련 범죄예방 포스터가 우선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국내 아동학대 범죄예방 포스터로는 폭행 및 상해 예방 내용이 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예방 내용이 22.7%로 그 뒤를 이었다. 해외 아동학대 범죄예방 포스터로는 정서적 학대 예방 내용이 54.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성적 학대 예방 내용이 28.6%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인식개선 관련하여, 정서적 학대도 심각한 학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예방 포스터 홍보 및 교육, 나아가 예방 및 근절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차후 표현의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무엇보다 국내 범죄예방 디자인의 크리에이티브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시도가 더 많아 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