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호수용법안은 제2조에서 “특정위험범죄”란 살인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말한다고 하여 보호수용 대상범죄를 두 종류의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2014 법안은 그동안 있어왔던 이중처벌의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형집행과 비교하여 수용환경, 접견, 서신발송, 전화사용, 급여, 근로보상금액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였다. 또한 우리의 형집행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힘든 문화체험학습(제45조), 사회성교육(제46조), 심리측정⋅평가⋅진단⋅치료 등의 특수교육(제47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배치(제50조), 사회적 처우(제51조), 직업훈련의 실시(제65조)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개선상담(제49조)과 외부통근작업(제60조)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재사회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14년 보호수용법안의 부과대상범죄, 부과요건 그리고 형벌, 치료감호, 보호수용의 유기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된 보호수용집행의 정당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집행과 소급효의 문제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고찰한다. 보호수용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확연한 차별화, 누범과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폐지, 행위책임원칙에 맞는 형벌의 경량화를 전제로 한다는 향후 대안도 제시하고 그 성공여부는 현실적으로 엄밀한 법정조건에서 사려깊은 실무관행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들을 강조하였다.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은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개정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상습범과 누범(제35조)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처분이 필요하므로, 형법총칙에 보안처분을 도입하기로 현재 치료감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치료감호처분과 보호관찰처분 이외에 보호수용처분을 새로이 규정하기로 하였다. 개정법률안은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강도를 제외한 재산범죄를 보호수용 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보호수용의 집행유예와 보호수용자에 대한 정기적 가출소 심사 등을 규정하였다. 보호수용처분이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에 비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수용처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와 유사한 보호수용처분을 도입하려는 실질적 이유는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를 계기로 범죄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수용처분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이전에 비해 범죄상황이 악회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현행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 50년으로 이전에 비해 2배 가중하였고, 개정법률안도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수용이라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셋째, 개정법률안에는 보호수용시설의 인적, 물적 구성, 구조,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보호수용처분도 과거의 보호감호와 별 다르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이중처벌의 논란 속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넷째, 개정법률안은 형벌과 보호수용처분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 대체주의를 택하지 않고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보호감호제도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보호수용처분은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재범위험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범죄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 아크릴을 합성한 다음 수성 카제인 수지를 합성하여 기합성 완성된 아크릴 수지에 카제인 수지의 적하량을 점차 증가시켜 변화하는 물성을 피혁(Lamb leather)에 표면 코팅하여 물성을 측정 분석하였다. 내용제성 측정 결과 높은 내용제성 물성을 지닌 아크릴 수지와 카제인 수지의 함량이 물성 변화에 끼치지 않았으며 모두 높은 물성치를 나타내었다. 인장 강도 측정치에서는 아크릴 단독 코팅의 측정치가 1.399kgf/mm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카제인 수지의 합량이 제일 높은 WAC-3가 가장 높은 인장력 1.426kgf/mm2을 나타내었다. 또한 내마모도 측정에서는 WAC-3가 제일 높은 69.774 mg.loss로 우수한 물성변화를 나타내었고, 연실률의 경우 아크릴 단독 코팅인 WAR이 820 %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