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정책은 스포츠복지 정책의 개념적 범주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넘어서 일반적인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스포츠복지 정책이 가지는 효과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인 국민에게 스포츠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다른 복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 안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에 편입되는 방안 중 하나로 스포츠복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조직을 신설하는 복지전담 독립형 정책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 서비스중복에 대한 실천가들의 인식을 통해 서비스중복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의미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로서,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오산시 사회복지 기관(시설)에서 근무하는 실천가 5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일대일 심층인터뷰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횟수는 2회~4회이며, 1회 인터뷰 시간은 1시간~1시간 40분이었다.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은 Giorgi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근무하는 실천가들은 서비스중복에 관한 인식에 본질적 요소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3개와 하위구성요소 14개의 주제로 구조화 되었다.3개의 주제는 조직차원, 지역사회 차원, 국가 차원 3개의 구성요소와 14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14개의 하위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조직 차원에 4개의 하위구성요소로 ‘종사자 업무과다’, ‘기관장(대표)의 인식 부족’, ‘시설(기관)의 장기적 종합계획의 부재’, ‘대상자를 고유 정보로 인식’으로 도출되었고, 지역사회 차원의 5개의 하위구성요소는 ‘대상자 정보 공유 미비’, ‘네트워크를 위한 공식적 기구 부재’, ‘사회복지 유사서비스 제공기관 증가’, ‘행정기관의 무책임성’, ‘시설 간 네트워크 노력 미비’로 도출되었고, 국가 차원의 5개의 하위구성요소는 ‘관련 법 부족’, ‘평가제도의 문제점’,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가’, ‘복지기관(시설)의 투명성 강조’, ‘복지 자원의 한계’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 서비스중복에 대한 심층적인 의미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서비스중복을 개선하는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부문 전달체계 문제점을 살펴보면, 복지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어려움,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을 살펴보면, 별도 조직 신설, 종합전산망구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전달체계 문제점을 살펴보면, 기관 및 시설 간 연계/조정의 미흡으로 서비스 중복 및 미흡,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사기저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노인복지서비스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살펴보면, 정보네트워크 구축, 사회복지협의체 활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조정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조정 미흡 원인을 살펴보면,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미비, 공급자 중심 운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을 살펴보면, 정보공유 및 교환 위한 공통 전산망 구축,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정기구 신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체계구축의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중복 및 누락 방지, 다양한 서비스 통합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체계구축의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책임전가, 영역이기주의 발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가운데에서 기능분담의 체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복지담당 공무원의 증가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부문 노인복지 서비스 간 연계 및 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직신설과 통합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각 부분 간 정보공유 및 교환을 위한 공통 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