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귀환동포에 해당하는 CIS 고려인과 사할린한인에 대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제정과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243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을 제외한 226개는 귀환동포를 지원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단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한인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있었 다. 반면 외국적을 갖고 있는 CIS 고려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지역에서 다문화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7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단체 중심의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정책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귀환 동포 업무를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 째, 지방자치단체의 귀환동포 정책은 교류와 협력을 지양하고 실생활의 고 충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적 귀환 동포를 다문화 대상 및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포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낮았다. 귀환동포를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 고, 정착지원과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귀환동포의 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제도적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귀환동포의 복 지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소련시대의 한국어 교육 및 사용 금지 정책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한국어 습득의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 민족정체성 회복과 한민족 전통, 문화, 언어 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1988년부터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 왔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할린 한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역사적 배경과 현재 사할린 교육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을 살펴보고, 앞으로 사할린에서 한국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교육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할린 지역의 정규, 비정규 교육기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조사하고, 각종 프로그램 등 한국과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 및 지원 현황과 한국어 교육 관련 행사를 소개하였다. 그 결과 사할린 한인들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로 한국어 교육 및 민족교육을 제안하였다.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한민족 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