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등 16개 부처가 297개 사업을 집 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정부 총지출 325조 4,000억 원 중 사회복지· 보건 분야의 지출이 92조 6000억 원으로 총 지출의 2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비해 급격한 증가와 앞으로 이 부분 의 예산 규모가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반면, 복지사업의 비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시급한 제도적 개선이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정책별 문제 제기 및 대안에 그치고 있어, 왜 정책별 상이한 기준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복지 사업의 주요 정책대상집단인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중 심으로 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들 사업이 가진 비효율 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검토, 문제의 발생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