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막대한 정보를 한정된 물리적 공간에 집적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최근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정보의 검색과 활용에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기술로서 현재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그 법률적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이미 2건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 2건 모두 공정사용(fair use)으로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국내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08. 3. 12.자 2007라872 가처분결정이 디지털원문 유통업체와 저작권신탁단체 사이에 발생한 디지털 아카이빙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였는데, 저작권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보전의 필요성을 부인하여 결국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동 결정은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분쟁이 결국 저작권 이용대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디지털 아카이빙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현행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저작자나 출판업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 아카이빙은 허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디지털화와 집적화 과정에서 다수의 권리자들이 얽혀 있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상 저작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 체계를 고수할 경우 디지털 아카이빙이 활성화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디지털 아카이빙은 사회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그 성격상 필연적으로 방대한 정보의 집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입법론상으로는 보다 쉽게 디지털 아카이빙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Opt-out 방식의 이용허락과 결합한 도서관 중심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방송 영화 기록물은 수집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망실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수집 관리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기록물의 접근이 폐쇄적이다. 따라서 영구보존 가치를 지닌 방송프로그램 영화 기록정보 수집관리를 체계화하여, 국가의 역사 문화 기록유산으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진 국가의 방송 영화 기록물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록물 수집 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프랑스와 미국 등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의무납본 및 자발적 납본을 채택하고 전문적인 공공방송영상아카이브를 운영, 안정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다. 영화의 경우엔, 거의 모든 선진 외국이 의무 납본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총괄 관리 기능을 수행할 독립적인 성격의 국립 방송 영화 아카이브 설립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방송영화 기록물의 수집을 위해 의무 납본제를 실시하여 국가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 archiving system designed to enable documenting database of astronomical images, with functions of search and download, is being developed by Korean Astronomical Data Center(KADC) of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KASI). The system consists of three PCs for web server, database server, and system management server. The search program for the web environment is operated in the web server. In the management server, several utility program we developed are installed: input program for the database, program for transfer from fits to jpg files, program for data recovery and management, and programs for statistics and connect management. The collected data would be sorted out by the system manager to input into the database. The online input is possible in an observatory where the data is produced. We applied the content management system(CMS) module for the database management. On the basic of CMS module, we set up a management system for the whole life cycle of metadata from creation and collection to storage and deletion of the data. For the search function, we employed a technique to extract indices from the metadata. In addition, MySQL is adopted for DBMS. We currently display about 2,700 and 25,000 photographs for astronomical phenomena and astronomical objects on the data, respectively.

이 논문에서는 비디오 게임의 역사를 보존·연구하기 위한 아카이브들의 국내 사례와 해외 사 례를 비교 조사하고, 이를 통해 게임 역사박물관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분류와 구축 방식 을 제안하고자 한다. 게임의 역사를 수집, 보존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게임학 연구를 위한 기 초자료를 구축하고자 위함이지만, 이러한 운동이 꼭 연구만을 위한 목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 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게임을 수집, 보존, 분류, 전시, 열람하는 일련의 과정을 미 디어 고고학(media archeology)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에 바탕하여 접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