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oyal tomb equipped with only rail stone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Bongneung(封陵: the burial mound of royal tomb) equipped with only rail stones was constructed from 1468 to 1632. During this period, Hyeongung(玄宮: the underground chamber for the coffin of the king or queen) was constructed with lime. When the Hyeongung is completed, the soil is covered with a thickness of 1 foot parallel to the ground surface. On top of that, as the base of the Bongneung, the rail ground stone is constructed with a height of about 1.5 to 2 feet. The inside of the rail ground stone is also firmly filled with soil. On top of this, semicircular lime is installed with a convex center. Lastly the soil is divided and compacted several times to form a hill, and then covered with grass to complete the Bongneung. The notable feature is that between the Hyeongung made of lime and the Bongneung made of soil, the rail ground stone serves as a stylobate with the inside compacted by the soil.

This is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tumulus and causes setting up a Sabangseok at the front of the tumulus at the royal tomb in the JoSeon dynasty, during the 17th~18th centuries. The Sabangseok was first used in the tumulus of Mongnueng(穆陵) in 1630. It is a multipurpose stone for boundary, foundation of the tumulus and blocking the sliding down of the tumulus. It was set up, when constructing a Yeongneung(寧陵) in 1673. But the vast spill of tumulus soil made it improve structure of the Sabangseok. Consequently, when the Yeongneung was re-constructed, the structure of the tumulus was fundamentally improved. The soil layer on the lime of the subterranean chamber became eliminated. Also the lime of the tumulus and the lime of the subterranean chamber became a united structure. The Sabangseok was still used until 1757 on account of precedents, although it would become unnecessary after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tumulus in 1673. In 1757, Yeongjo(The 21th monarch of the Joseon Dynasty) commanded repeal on the use of the Sabangseok, when constructing the Hongneung(tomb of Queen Jeongseong) . The decision and discussions about abolition on the use of the Sabangseok was recorded in Gukjosangryebopyeon.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시행에 따라, 농약의 안전 사용이 더욱 중시되었다. 산림식용자원(임산물)은 소규모 재배 등의 이유로 등록된 농약의 수가 적어, 등록되지 않 은 농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임산물에 대한 농약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산림식용자원 10종에 대한 잔류 농약 및 중금속 잔류 실태 조사를 하였다. 엽경채류인 두릅, 참죽나무, 음나무, 옻나무의 새순, 한약재인 두충, 가시오갈피의 수피, 열매류인 초피나무, 산초나무, 은행나무의 열매와 도토리를 대상으로 잔류농약과 중금속 잔류를 분석하였다. 검출 빈도는 두릅, 참죽나무, 음나무, 두충, 가시오갈피, 초피, 산초에서 각각 6.7, 13.3, 11.8, 13.3, 10.0, 46.768 및73.3%였으며, 옻나무, 은행, 도토리에서는 검출 되지 않았다. 검출된 잔류농약은 모두 미등록 농약 이였다. 중금속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서 얻은 임산물별 사용농약에 대한 정보는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현황을 확인하여, 추후 농약등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국내 임산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린제도의 시행에 따라, 농약의 안전 사용이 더욱 중시되었다. 산림식용자원(임산물)은 소규모 재배 등의 이유로 등록된 농약의 수가 적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이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임산물에 대 한 농약사용실태를 파악하고자, 산림식용자원 13종에 대한 농약 및 중금속 잔류실태조사를 하였다. 산나물류 조사 시료인 고사리, 참나물, 도라지, 더덕에 대하여 조사 시료의 0%, 40.0%, 20.0, 26.7%에서 농약이 검출되었고, 약초류인 참쑥, 당귀, 마는 13.3%, 56.3%, 0%의 농약 사용 이 확인되었다. 과실류 조사 시료인 석류, 복분자딸기, 다래, 머루, 돌배, 결명자에서는 조사 시료의 57.1%, 33.3%, 26.7%, 66.7%, 46.7%, 0%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 중금속 (납, 카드뮴)은 도라지와 참쑥에서만 검출되었다. 연구에서 얻은 임산물별 사용농약에 대한 정보는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용현황을 확인하여, 추후 농약등록을 위한 정보를 제 공하므로 국내 임산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In the early of Joseon Dynasty, Royal Tomb developed from stone chamber tomb to lime chamber tomb through precedents. The lime chamber tomb consists of main-chamber(JeongGwang) and sub-chamber(ToeGwang). This separation makes character to construct tumulus of the Royal Tomb half and half. By this character, the Royal Tomb are not constructed by separate structure but constructed by coadjustment. The underground structure and tumulus of the Royal Tomb affect each other in the size and method of construction. The selecting type of Royal Tomb is generally made decision through terrain and politics. This study prove the architectural structure is also one of the major cause the that select type of Royal Tomb.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KAS) Education & Public Outreach Committee has provided education services for children and school teachers in Cambodia over the past three years from 2016 to 2018. In the first year, 2016, one KAS member visited Pusat to teach astronomy to about 50 children, and in the following two years of 2017 and 2018, three and six KAS members, respectively, executed education workshops for ∼ 20 (per each year) local school teachers in Sisophon. It turned out that it is desirable to include both teaching of astronomical knowledge and making experiments and observations in the education in order for the program to be more effective. Language barrier was the main obstacle in conveying concepts and knowledge, and having a good interpreter was very important. It happens that some languages, such as the Khmer of Cambodia, do not have astronomical terminologies, so that lecturers and even the education participants together are needed to communicate and create appropriate words. Handout hardcopies of the education materials (presentation files, lecture/experiment summaries, terminologies, etc.) are extremely helpful for the participants. Actual performing of assembling and using astronomical telescopes for night sky observations has been lifetime experience for some of the participants, which might promote zeal for knowledge and education. It is hoped that these education services for developing countries like Cambodia can be regularly continued in the future, and further extended to other countries such as Laos and Myanmar.

본 연구는 75세 이상 후기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고독감, 우울,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일집단 사전 사후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C북도 G군에 거주하는 자 중 75세 이상 후기 노인 대상자 6명으로, 2016년 9월26일~12월 17일까지 총 10주간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고독감, 우울,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울 감은 프로그램 적용 이후 의미 있게 감소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은 후기 노인의 우울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적 : 본 연구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작업치료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작업치료 인지도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광주･전남지역의 인구 밀집지역에서 불특정 일반 대중을 무작위 선정하여 설문조사에 동의한 2,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먼저 피설문자에게 작업치료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 다음 설문을 진행하고 모르겠다고 대답한 경우에는 설문자가 조사용지에 체크한 후 설문을 종료하였다. 설문내용은 작업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도 4문항과 작업치료 필요성 4문항으로 구성하여 배포 및 회수하였다. 자료 분석은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13부를 제외한 최종 2,967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52명(8.5%), 그렇지 않다는 2,715명(91.5%)이었다. 연령대와 직업에 따른 작업치료 인지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으며 인지한다고 응답한 252명 중 20대(28.6%)와 학생(41.7%)의 인지도가 다른 군에 비해 높았다. 작업치료가 우리생활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215명(85.3%)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작업치료의 전망에 대해서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73±.75점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다. 결론 : 본 연구결과 최근 작업치료분야가 예전에 비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낮음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작업치료 인지도 개선을 위한 방향설정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을 희망한다.

On behalf of the royal women, SangGung(尙宮:The head of female servants in the palace) and NaIns(內人: Female servants caring for royal families in the palace) were dispatched in order to attend a funeral at the royal tomb. The NaInGaGa(內人假家) is the temporary building for SangGung and NaIns in the royal tomb. It is comprised of lodgings for them and also workrooms and warehouses to prepare ritual offering for the dead King or Quee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NaInGaGa was utilized until a funeral at the royal tomb. Since 1674, NaInGaGa for the 3 years-period lamentation was started constructing separately. At these processes, the plan and placement of NaInGaGa was changed. This study based on the SanReungDoGam-EuiGwae (山陵都監-儀軌: The report on constructing royal tomb). The SanReungDoGam-EuiGwae written since 1800 have illustration about NaInGaGa. The illustration and explanation about NaInGaGa become a important clue that make suppose detailed space of NaInGaGa

최근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품 판매 등 상표권침해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유형 중 오픈마켓에서의 위조품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 오픈마켓의 성질상 상표권자 등의 단속이 어렵고 실효성도 적기 때문에 권리자로서는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나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묻게 된다. 이러한 오픈마켓의 책임에 관하여 프랑스의 사례(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JUGEMENT PRONONCE LE 30 JUIN 2008, PREMIERE CHAMBRE B, RG 2006077799)는 오픈마켓을 중개사이트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반면, 미국의 사례(Tiffany Inc. v. eBay, Inc., 576 F. Supp. 2d 463)는 오픈마켓에 특정한 인식(specific knowledge)이 부족하다고 하여 책임을 부정하였다. 일본의 사례(東京地方裁判所平成22 年(2010) 8月31日判決言渡平成21年(ワ)第 33872 ) 역시 오픈마켓의 행위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부정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오픈마켓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의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1901 결정)도 있고, 오픈마켓으로서는 개별 물품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도 있으며,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와 상표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자 2009카합653 결정)도 있다. 오픈마켓이라는 이유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개별거래를 관리할 권한 및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있어 P2P 업체의 책임을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오픈마켓 운영자는 너무 쉽게 면책하여 주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책임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의사표현의 도구이다. 그런데 인터넷은 현대 사회에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부여해준 반면,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인터넷의 역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 중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 의한 필터링(filtering)이 문제된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필터링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인터넷의 특징과 e2e원칙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용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 중 유해정보에 대한 필터링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제230조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내용물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에 대해 책임면제를 규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 6. 13. 개정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일정한 필터링 또는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의무 이행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해정보 게시물에 대한 필터링이나 모니터링 책임을 부과하는 대신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자유성에 기초한 규제로 인터넷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필터링 문제는 유해정보에 대한 필터링 문제와는 다른 양상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개정된 저작권법 제102조 부터 제104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필터링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과도한 행정적 제재를 수반하고 있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거기에 위 규정들을 직접 적용한 소리바다5 가처분 결정(서울고등법원 2007. 10. 10.자 2006라 1245 결정)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적극적 필터링 방식’을 강제하는 취지로 판시하여 논란을 가중시켰다. 다만,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은 기술적∙경제적 관리통제 가능성을 책임 인정 기준으로 제시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필터링 의무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법리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권리자와 다수의 이용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look into management and architectural space composition of Honjeon during the reign of Sukjong. Also it purposes to inspect how to affect management of the Royal Palace. The study is based on each Binjeon․Honjeon Dogam Eugwe between late 17C and 18C. And the data on management of the Royal Palace is based on Joseonwangjosillok and Seungjeongwon Ilgi. Because Sukjong used ChangDeokgung and GyeongDeokgung alternately, Honjeon located at Munjeongjeon of ChangGyeonggung during Sukjong stayed at ChangDeokgung and located at Gyesangdang of GyeongDeokgung during Sukjong stayed at GyeongDeokgung. At that time, often movement of the King modified procedure of moving Honjeon. Between the first year of Hyenjong and the 9th year of Sukjong, architectural space of Honjeon was settled. In 1659, territory of Jeongjeon was settled. Also between 1674 and 1684, Goklimcheong was built. Construction of Goklimcheong is noticeable character. As Munjeongjeon was being used as Honjeon continually, it was recognized as Honjeon. Due to its long utilization as Honjeon, several gonvernment offices were transferred. Also it influenced utilization of Myeongjeongjeon.

저작권법은 불공정 경쟁행위와 같이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을 일반불법행위를 통하여 규율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미국의 International News Service vs. Associated Press 판결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부정경쟁법리를 통하여 정리되고 극복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건의 하급심 판례가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면서도 불법행위를 인정함으로써 논의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례가 저작권 침해소송의 배후에 놓인“불공정 경쟁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 판결들은 문제된“정보”의 저작물성 자체를 쉽게 부인하였는데, 위와 같은 논의의 전제로서 과연 대상물의 저작물성이 당연히 부인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동 판결들은 저작권적 보호를 부인하면서도“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원고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는 간단한 설시를 통하여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였는데, 이는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정보는 자유이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재산권법의 대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지속될 경우, 무형적 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무엇이 합법적인 것이고 무엇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한 뚜렷한 기준을 찾기 어려워져 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또한 위 판결들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도 구체적인 근거에 기하지 않고 재량으로 산정하였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성을 부인하면서 그 이용행위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저작권성의 부인이나 불법행위 요건 검토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비교적 명확한 기준과 입증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율하는 일반조항이 없는 현행 우리 법제 하에서, 기존의 지적재산권만으로는 합당한 보호가 어려운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가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변화와 함께 기존 법률의 범주를 벗어나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출현하고 있고, 이러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러한 이익이‘정보’등 지적재산인 경우에는 그 자유사용으로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전체적 효용이 있음을 감안하여, 그 보호와 자유사용 사이의 적합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막대한 정보를 한정된 물리적 공간에 집적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최근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정보의 검색과 활용에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기술로서 현재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그 법률적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이미 2건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 2건 모두 공정사용(fair use)으로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국내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08. 3. 12.자 2007라872 가처분결정이 디지털원문 유통업체와 저작권신탁단체 사이에 발생한 디지털 아카이빙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였는데, 저작권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보전의 필요성을 부인하여 결국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동 결정은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분쟁이 결국 저작권 이용대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디지털 아카이빙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현행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저작자나 출판업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 아카이빙은 허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디지털화와 집적화 과정에서 다수의 권리자들이 얽혀 있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상 저작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 체계를 고수할 경우 디지털 아카이빙이 활성화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디지털 아카이빙은 사회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그 성격상 필연적으로 방대한 정보의 집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입법론상으로는 보다 쉽게 디지털 아카이빙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Opt-out 방식의 이용허락과 결합한 도서관 중심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