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출입국관리정책의 전환과 그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신제도로서 ‘특정기능’의 도입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외국인 수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 외국인 정책전환의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 추진결과에 따라 일본경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성장에서 분배로의 경제적 선순환이 전개되고 기업의 노동력 부족이 버블경제 이후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 정부는 외국인노동력 부족 상황에 직면하여 2019년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에 관련된 제도의 적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기능 체류자격에 관한 제도운영의 기본방침을 개정하였다. 셋째, 일본 정부의 특정기능 1호 신설에 따른 외국인 인재수용 예상자 수는 개호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식업, 건설업, 빌딩 청소업, 농업, 음식료품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 신제도 도입을 통한 외국인 인재수용을 본격화하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의 신제도로서 외국인수용정책의 전환은 기능실습에서 외국인노동자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인구감소시대 유입된 외국인노동자의 장기간 안정적 정착 제도의 도입과 사회적으로 공생 사회의 실현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제도가 도입되었고 외국인노동자에게 전업의 자유, 노동조건 정비, 사회보장제도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한국에서도 인구감소시대 이민정책의 전환과정에서 귀환 동포(중국동포, 고려인 등)의 수용과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은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의 중요성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본고는 외국인 노동자에 집중하여 한국어 어휘를 범주화하고 기존의 어휘 교재를 분 석함으로써 특수 목적 학습자를 위한 기본 어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본고에서 선정한 기본 어휘 목록에 이어 외국인 노 동자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 준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노동이주에서 유학이주로 재입국한 외국인 이주자가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 는가를 살펴보고 생애사를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점차 복잡화되고 장기화되는 한국 사회 이주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개별 사례들을 연구할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네팔에 서 고등학교를 졸업 후 한국에 온 이주자는 노동이주 기간 동안 문화적 충격과 신체적 폭 력 경험하였고, 기독교 문화를 접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기독교인들과의 관계망을 형성하여 한국 사회 적응하였으며 이후 신학 공부를 위해 재이주하였다. 유학이주를 준비 하기 위해 네팔에 있는 동안 이주자는 한국과 네팔 두 사회를 비교하면서 한국의 경제 발 전의 원동력에 관심을 두었다. 이후 한국에서 학사부터 박사학위 수료까지의 유학 경험을 통해 그는 교육과 종교를 한국 경제 발전의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에서 외국 인 유학생과 한국 교회 내 전도사로써 신분과 역할이 바뀌면서 네팔인 이주자는 자신의 교육적․신분적 성취를 통하여 ‘애국심과 신앙심 심어’ 네팔 발전에 봉사할 능력 있는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종교인-교육자로 준비시켰다. 이 사례는 국가 발전을 추구하 는 교육 이데올로기가 이주자를 매개로 한국보다 덜 산업화된 국가에 전파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