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improvements to the driver’s license system for elderly drivers on the incidence of traffic accidents. As South Korea’s population ages, the number of licensed drivers aged 65 years and older has surpassed 4.5 million as of 2024,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15% of all license holders. Traffic accidents involving elderly drivers have increased steadily and tend to be more severe than those involving younger drivers. In response, the Road Traffic Act was amended in 2019 to shorten the license renewal cycle for drivers aged 75 and older, mandate dementia screening, and require traffic safety education. This study compared traffic accident statistic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change (2018 and 2023) and used consulting data from 617 elderly driver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driving time, frequency, distance, and potential accident risk factors using a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after the policy changes,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per 10,000 elderly drivers decreased by up to 20.4%, demonstr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forms. Furthermore, increased driving time, frequency, and distance were all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higher accident risk, whereas older age was linked to fewer accidents, likely owing to self-regulation among elderly drivers.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limiting continuous driving time to 60 min, encouraging regular breaks, enhancing tailored safety education, tightening license aptitude test standards, and supporting the adoption of advanced safety features in vehicle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olicie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among elderly drivers and create a safer traffic environment.

서론 : 본 연구는 한국과 해외의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를 비교 고찰하여 국내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 개선에 사용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미국, 일본, 한국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국가별로 시행하 는 운전면허제도를 비교하고 국가기관 또는 면허 관련 협회나 학회 자료를 조사하였다. 결과 : 미국의 경우 고령운전자 재활 전문가가 고령운전자의 기능 평가와 선별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일본 의 경우 의무적으로 강습예비검사(인지기능검사)를 받아 운전자 본인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사용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의 경우 시력, 신체 동작 기능 정도를 적성검사로 시행하고, 정신 관련 질환은 질문지에 자진 신고하는 형식적인 검사 수준으로 되어있다. 결론 : 국내 역시 국외의 사례들처럼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운전 재활 전문가가 필요하고 선진 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 제도적 방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적 : 본 연구는 노인의 자가운전 현황과 운전면허 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총 124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였다. 배포한 설문지 중에서 총 93부를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조사 대상자 중에서 현재 운전을 한다는 응답자가 76명(81.7%)이었고, 운전빈도는 주 1-2회가 26명(34.2%), 주 3-5회 23명(30.3%), 매일 19명(25%) 순으로 응답하였다. 운전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 시 간대 운전이 61명(80.3)로 가장 많았다. 운전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력 저하라고 38명(50.0%)이 응답하였으며, 운전 중단 시기에 대해서는 ‘질환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35명(46.1%), ‘주변에서 운전을 그만두라고 권유할 때’20명(26.3%) 순으로 응답하였다.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들 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은 고혈압 35명(37.6%), 당뇨병(30.1%), 관절염 19명(20.4%) 순으로 많았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운전기능검사, 교통안전 교육 실시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73명(78.5%)으로 많았다. 반면에 운전기능검사에 대한 찬성의견은 70명(75.3%), 교통안전교육 찬성의견은 76명(81.7%)으로 반대보 다 많았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지역사회 노인들의 노인 운전자의 자가운전 현황과 새로운 운전면허 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증진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