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특화형 비자(F-2-R) 정책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 해 2024년 6월 1일부터 25일까지 경상북도 소재 C전문대학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어 능력 요건과 법질서 준수 요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 인식을 나타냈다. 둘째, 취업 또는 창업 요건과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 셋째, 특정 국가 비율 제한에 대한 인식 은 응답자들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넷째, 비자 연장 요건과 자격 취소 요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특화형 비 자(F-2-R)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첫째, 비자 취득 과정에 지자체의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과 산업체 대상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동일 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거주지와 취업처를 변경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셋째, 특정 국가 비율 제한은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넷째, 비자 유지 및 관리에 정부 차원의 상담 서비스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정책 에 대한 인식을 외국인 유학생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책 개선에 중 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대외정책과 유학생 정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의 시대별 주요 대외 이슈 및 그것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의 유학생 정책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는 데, 이러한 연구는 국내와 국외에서도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즉 신중국 수립부터 개혁개방 이전 시기를 시작으로, 덩샤오핑 시대, 장쩌민·후진타오 시대, 시진핑 시대 까지, 신중국 설립 이후 70여 년 간의 중국 유학생 정책이 목표로 한 지향점을 파악해 보았다. 중국의 유학생 정책은 폐쇄에서 개방으로, 국가 간 조약에 의한 교환학생 중심에서 자비 유학생 중심으로 큰 전환을 보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서는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하여 선상 국가를 새로운 유학생 유치 공급원으로 삼고자 하는 자비유학생 유치 전략도 엿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대외정책과 유학생 정책과의 관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았다.

세계 경제의 발전은 세계 고등교육 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였고,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고등 교육 시장의 초과 공급으로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학들이 세계의 학생들을 대 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 시장의 국제화 배경 아래 2014년 在韓 외국인 유학생 수는 84,891명에 이르렀다. 그 중 중국 유학생이 한국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한국 유학생 역시 최근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중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 중 양국은 교육서비스 무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교역국이 다. 최근 세계 유학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유학생들의 이동에서 권역 내 이동이 더 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의 유학생 송출국이기도 하면서 같은 권역 내 아시아 유학생 유치의 경쟁국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한 중 양국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 발전 및 주요 제도 중 장 학금제도, 의료보험제도 및 시간제 취업 취업제도를 중심으로 한 중 양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과 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고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변천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고 외국인 유학생을 직접 선발하고 가르친 경험을 토대로 정책의 효율성을 비판적 시각에서 조망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정부정책을 크게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정책으로 구분 정리하여 각 정책의 변화와 정책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수립과 개선방안 마련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그리고 대학간의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미비로 인해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시키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