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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1.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36곳의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공원별, 행정구별 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 및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원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용방향을 설정해보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의 선정은 선행연구된 미집행공원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도출하였으며,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공원별, 행정구별 평가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활용방향의 설정은 평가결과 및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제안해 보았으며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집행 근린공원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평가에는 접근성, 관리상태, 생태네트워크 기여도 지표를 활용하였다. 접근성 및 관리상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학산공원, 화랑공원, 송현공원 등이 접근성이 용이함과 동시에 관리역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생태네트워크 기여도 지표를 활용한 분석결과 달서구 및 서구, 달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 송현, 장동, 이현 공원 등이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동구의 돈지봉, 신암, 망우 공원 등은 낮은 구축된 녹지네트워크선과 멀리 떨어져 있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행정구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면적률에 대한 분석 결과 서구와 남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원면적 감소지표 분석결과 가장 많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달성군이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동구, 서구, 남구, 북구의 경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밀도 지표를 통한 분석 결과 서구와 남구가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어 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면적 감소 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미집행 공원에 대한 활용방향 설정 결과 달서구의 경우 일몰제로 인한 영향이 매우 높음과 동시에 공원별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난 학산, 두류, 송현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이들 공원의 시 차원에서 매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바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장기적 차원에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가올 공원일몰제 시행에 앞서 대구시 장기미집행 공원들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결정 및 토지이용계획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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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원일몰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미집행 시설용지에 대한 해제·매입 여부 결정이 시급해지고 있다. 따라서 미집행 도시공원시설용지의 해제·매입과 관련하여 입지 의사결정을 수행할만한 객관적 기준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효율성과형평성이라는 계획적 규범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여기에 비용이라는 현실적 제약조건을 반영하여 입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입지모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형평성과 효율성 기준을 결합하여 입지 우선순위 지수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이라는 제약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틀을 마련하였다. 작성된 모형의 구체적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원형 프로그램을 구축한 뒤 이를 대구시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미집행 시설용지의 해제‧매입 관련입지 우선순위 의사결정에 있어서 작성된 모형이 폭넓은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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