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의 참여권을 인정하여 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범죄자 확정과 응징 과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념이 제시되거나 적용되기도 있다. 이 논문은 다양한 이익과 원칙의 충돌 사이에서 방황하는 재정신청제도를 현대 형사소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와 이익을 기 준으로 다시 재구성해 검토한다. 재정신청제도는 본질적으로는 범죄 피해 자 개인의 고소권과 재판청구권 그리고 재판진술권을 위한 구제제도이면서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행사의 적절한 통제라는 의미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 서 벗어나 현재처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당사자로 참여하 여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제3의 기관이 충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재정 신청제도는 피해자의 활발한 절차참여를 전제하는 현대적 의미의 피해자 권리보호에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재정신청제도는 피 해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철저한 증거조사가 가능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입법적으로 재정법원의 강제조사권한에 관한 내 용과 범죄 피해자가 재정 신청인으로서 재정신청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신청제도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형사소송법 제246조)와 기소편의주의(제247조)를 규정하면서도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재정신청제도를 아울러 규정하였다. 제정 형사소송법은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1973년 유신헌법의 실시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정신청의 대상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로 제한되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를 확대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신청의 대상이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전면 확대되었으나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여전히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관련된 범죄에 국한되기에 제정 형사소송법 당시의 전면적 허용과는 차이가 있다. 입법자가 사법기관(司法機關)에 의한 재정신청제도를 두게 된 배경은 검찰항고와 같은 동일한 기관 내에서의 내부적 통제보다는 외부적 통제 장치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다. 향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서는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모든 법률의 최상위법은 헌법이므로 형사소송법 역시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 ․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근거하여 볼 때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하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prescribe that only the prosecutor is authorized to prosecute a criminal case an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 criminal case will be prosecuted. On the other hand, the judicial review system is implemented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to protect the constitutional right of criminal victims to make a statement in a trial and to judicially control the prosecutorial discretion. It was limited to some abusive crimes of authority by a public officer but is expanded to all crimes after the revised Act took effect on and after January 1, 2008. An accuser as a victim of crime should file a review by the prosecution before appealing to the court against the prosecutorial disposition not to be prosecuted. And the prosecutorial review is compulsory as a legal obligation prior to the judicial review. It help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reviewing system on prosecutorial discretion. It also is intended to minimize expenditures of time and to prevent abusing the judicial reviews. But there are some exceptions in the preliminary proceeding. An accuser as a victim of crime can appeal directly to the court against the prosecutorial disposition not to be prosecuted without going through a prosecutorial review where ⅰ) a notice that the prosecutor made a decision not to be prosecuted is reached after being investigated again through the prosecutorial review, ⅱ) 3 months has passed without any decision since filing a prosecutorial review, or ⅲ) the prosecutor doesn't indict until 30 days to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for prosecution. The accusers shall file to the court a written petition of the judicial review on the prosecutorial disposition within 10 days of the notice's arrival. They shall appeal to the court within 10 days when the exceptional condition has been fulfilled. Even though an exception is applicable, the accuser may go through a prosecutorial review. That is to say, the accuser is not forced to appeal to the court in case of an exception. Because it is intended by the lawmakers to protect the right of an accuser as a victim and is not proper to disadvantage an accuser who go through the statutory procedure. Especially, the purpose of allowing the direct appeal to the court after 3 months' passing without any decision of the prosecutorial review is not to force the appeal to the court but to protect the interest of an acc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