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정신보건 서비스 실태와 제도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었다. 이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강화 및 작업요법에 대한 근거 신설(제46조의 2) 등을 주요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어‘작업요법’이 재활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명기 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공립병원 3개소와 민간병원 4개소를 대상으로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 결과 작업치료부재 또는 종류 부족, 작업 치료 계획과 평가, 작업치료일지 작성 미흡, 작업치료의 명목의 화장실∙병동 간호사실 청소 및 중증환자 간병 등의 인권 침해사례가 보고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부적합한 용어(작업요법)의 사용으로 상위법(정신보건법)과 하위법(시행규칙) 간의 모순을 초래하여 작업치료서비스가 작업치료사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정신보건법 개정 기본 취지인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여 정신보건시설 내의 작업치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즉 정신보건법에 작업치료의 정의와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작업치료사가 정신과 필수인력으로서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질 때 그에 따른 정신과 작업치료사의 전문성 확립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일본의 정신보건 역사와 작업치료의 현재, 작업치료사 양성 교육과 그 외에 사안들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였다. 한국도 산업화에 따른 직종 및 구조의 변화, 도시화 등 사회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가족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정신질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신보건 체제의 구조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작업치료사 역할에 대한 인식의 초기 단계에 있는 한국의 정신보건영역은 일본의 생활치료요법이 시행되었던 시대, 작업치료사가 정신보건영역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을 때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가 일본에서 경험한 과정들을 기초 삼아 본 연구가 한국의 정신과 작업치료의 체계적 구축과 발전에 다소의 기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