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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주요 범죄원인과 특성을 살펴보고,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경찰청 범 죄통계, 검찰청 범죄분석과 선행연구들을 탐색하고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 죄 예방대책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약물 중독 등과 결합될 때 일반인보다 높은 범죄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신질환의 원인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으나 일부는 잘못된 성장환경과 아동기 학대 경험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런 경험 들이 폭력성을 높여주어 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공중보건모델에 따 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단계인 1차 예방, 경찰, 검찰 및 법 원의 수사와 공판단계에 해당하는 2차 예방 및 교정과 보호단계인 3차 예방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범죄와 재 범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공중보건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이 정신질환 범죄율을 낮추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8,000원
        2.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법무부는 정신장애자 범죄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2012년 이후 4개의 지방교정청관할하에 개원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수용자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관련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정신관련 치료와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방식과 교도소 내의 정신보건센터와 지역보건센터와의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건센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주요국의 정신질환수형자에 대한 교정처우는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우리의 수형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8,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