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방안을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도작업의 활성화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는 물론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 건설에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 이므로 교정행정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도작업이 대내외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요구된다. 새로운 교도작업 조직구성방안으로는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 립하는 방안, 기존의 특수법인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 교도작업사 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안 중에서 교도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연방교도소 산업공사(FPI)나 싱가포르의 교도작업공사(SCORE)를 모델로 하는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 안은 당장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한국교정산업공사법」의 제정 등 국민 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서 일본 교정협회의 형무작업 협력 사업부를 참고한 교도작업사업부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교도작업을 수탁 받아 운영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current study aims to propose a reorganization plan for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the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responding to national disasters and emergency situations.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e current study identified four key elements of successful disaster response systems: responsiveness, controllability, expertise, and devotedness. On the basis of the four key elements of disaster response systems,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the current state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nati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by discussing the issues inherent in the current structure and by do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high-profile national disaster cases—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and the Gwangsan Rescue of buried people in 2013. Then, this study proposed the reorganization plan for the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which the NEMA is under direct control of the Prime Minister of Korea. It coordinates and controls the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the police, maritime police, and military during the national disaster and emergency situation. This study also proposed a reorganizational plan for the reg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Korea.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status of firefighters should be elevated to the national public servant level in order to achieve organizational efficiency and solve existing problems that come from the current separated systems.

본 연구는 바람직한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호관찰관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업무여건과 조직 개편 방향에 관한 그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 즉 배경적 변수와 업무 여건 및 조직 개편에 관한 교차분석에서 모든 배경적 변수의 전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근무여건 및 환경실태에 관한 사항이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과반수 정도는 400명 이상의 피보호관찰자를 담당하고 있어 자신들이 적정수라고 생각하는 대상자수의 약 6.5배 정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 및 연수의 경우 주로 1회-2회의 교육을 받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나 보수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이 높았다. 조사대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상담, 개발, 관리, 조사, 협조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나 상담, 조사, 개발부분은 더욱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무엇보다도 조사대상자의 30%는 이직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보호관찰조직의 개선사항과 관련된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65%는 현재의 정부 소속 부처에서 벗어나 독립된 기구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보호국장과 관찰과장의 자격은 현재의 검사출신에서 보호관찰관 등 보호직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대적이었다. 보호관찰관의 지위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는 인력 충원 또는 업무량 축소,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고양 등이 높게 나왔으며 또한 정부차원에서 조직의 개편과 보호관찰소의 독립성 문제, 인력 증원 문제 등이 행해지기를 강력히 원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적인 방안을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관 및 보호관찰소의 증원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관찰관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 둘째,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고양 연수의 확대와 프로그램의 개발로 보호관찰관의 업무의 전문성 고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보호관찰조직의 개편과 관련하여 우선검사위주에서 벗어나 보호관찰관 위주의 정책부서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검사로만 임명하게 되어 있는 보호국장과 관찰과장을 보호관찰관 이사관 보호관찰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임명토록 직제를 바꾸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교정보호청의 신설되어야 하며 보호관찰소는 본 청의 산하로 독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보호관찰소를 지역사회교정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이안에 청소년보호, 학교폭력, 청소년성매매들과 더불어 비행 및 범죄예방의 기능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