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인 ‘소망의 집’은 교정시설 구외에 설치된 가정집과 유사한 개방시설이다. 이곳에서 수형자들은 출소 후의 사회생활을 설계하고, 구외공장 출퇴근 등의 훈련을 받으며 생활한다. 중간처우시설에 관하여서는 이미「UN피구금자처우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제64조(사회복귀지원 정부기관), 제80조(수용 초기부터 출소이후 배려) 및 제81조(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발마추어 우리나라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57조(처우) 및 제68조(외부통근작업 등)등에 같은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취업지원 위주의「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필요와 특성에 부합하는 중간처우시설「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중간처우시설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단계적 처우의 세부적 내용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정의 신설 및 정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수용자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사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을 위한「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보다 전문화된「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재범율의 측정 및 비용에 관한 정보 등 처우시설「프로그램」의 평가의 과학화가 절실하다. 다섯째, 운영인력의 관리와 운용 및 역할과 책임의 체계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여섯째, 벌금의 납부 및 피해자 보상에 대한 수용자의 자립심의 제고가 긴요하다. 「중간처우의 집」 관리자들은 시민의 적대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수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이용하여 이것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중간처우의 집」과 지역사회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처우의 집」이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무언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간처우시설은 사회로 나아갈 범죄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복귀라는 현대 교정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안양교도소 구외에 사회내 중간 처우제도라고 할 수 있는 중간처우시설(‘소망의 집’)을 최초로 설립하였으며, 이를 4개 지방교정청별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중간처우시설에서 획일적인 프로그램만을 제한적인 대상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수용자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의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중간처우시설의 설립 여부에 대한 이전의 논의를 벗어나서 중간처우시설에서 어떠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가, 즉 수용자의 필요와 특성에 부합하는 중간처우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된 중간처우시설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평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 선정을 위한 사정 도구의 개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개별화, 프로그램의 평가수단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형자들이 새로운 삶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형사정책학자들은 수형자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첫째로 출소 후 현실사회와의 괴리를 짚고 있다. 수형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돼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사정과 부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생활계획을 구상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구금 중 급변한 사회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적응력을 갖지 못하기 마련이고 장기간 수용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교도소 내의 지속적인 처우와 함께 사회로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적응훈 련이 필요한데,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던 것이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적절한 조화를 바탕으로 시설내처우의 사회화를 구현할 수 있는 ‘중간처우 제도’이다. 이 가운데서도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회복귀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간처우의 집’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재통합을 이끈다. 또한 이들에게 음식과 주거를 제공하고 직업을 알선하거나 취업을 지도하여 재활을 돕고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형자 사회적응 훈련과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새 정부 4대 개혁과제의 하나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2009. 1월에 안양교도소에 ‘중간처우의 집’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9. 7월에는 천안개방교도소의 기능을 ‘사회적응훈련원’으로 전환하여 중장기 수형자를 대상으로 중간처우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제 머지않아 이러한 중간처우를 받는 모범수형자들 이 일반인들처럼 그들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며 떳떳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은 그들이 교도소 에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다.

중간처우의 집이 2009년 1월 안양 교도소에 국내 최초로 설치, 운영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에서 중간처우의 집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없었던 만큼 이 프로그램의 정의, 운영방식, 운영 중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재통합과 재범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미국의 경험을 정리하였다. 미국의 경우에 중간처우의 집의 역사가 길고, 주 정부마다 필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설기관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고객을 상대로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교정 이념이 바뀌면서 새 이념에 적응한 프로그램이 생겨난 결과,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에서 중간처우의 집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이 프로그램의 재범감소 효과, 비용 효율성 검증을 포함한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