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4

        1.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채권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사해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취소’의 효과는 수 익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자는 유효하게 재산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되, 취소 채권자의 취소 청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수인하는 한으로만 보유하게 된 다. 이것이 채무자에게 효과 없음을 뜻하는, 소위 상대적 효력이고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이다. 대상판결은 양도된 채권이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될 때, 추심된 부분은 직접 수익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으 나, 추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위 상대적 효력의 결과 채무자가 다시 채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를 대위해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에는 ‘원상회복’도 법정되어 있어서 문언대로 해 석하여 이뤄진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다시 귀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위의 상대적 효력과는 모순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대상판 결의 결론에 의아해 할 수 있다. 이 부조화는 상대적 효력을 유연하게 적 용하든지 원상회복을 축소해석하든지해서, 개별 판결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겨우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원 상회복은 취소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집행에 준비되는 한도로만 필요한 것 으로 해석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책임 을 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된 ‘원 상회복’ 이후에는 민법 제407조에 의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집행에의 참가가 이뤄져서 채권자 평등주의가 실현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런 효과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근원적 본질인 상대적 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된 일본 민법의 개정은 위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 방향인 채무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은 세계적인 표준이자 채권자취소권의 본질대로, 채권자취소판결 로 책임법적 무효가 생겨서 일탈재산을 수익자에게 유지한 채로 집행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3.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실상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종류의 시간 속에 익숙한 채 살 아가지만 엘리엇이 『네 사중주』를 통하여 정의한 시간은 우리의 그것과 는 대조를 보인다. 그 차이는 엘리엇이 신학적 관점에서 시간에 접근하 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엇의 경우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순간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집중한 과거 역시 현재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엘리엇은 현재의 시각에서 과거를 재조명할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볼 수 있다. 엘리엇은 자신이 네 장소에서의 체험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조명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를 보는 시각 역시‘초 탈’을 강조한다. 즉, 자기 자신과 타인과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하여 ‘초 탈’의 자세 유지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4.
        2014.08 KCI 등재후보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구성주의가 우리나라 유아교육계에서 논의된 지 30여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구성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Piaget의 자서전과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구성주의의 본질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구성주의 유아교사와 수업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지향점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구성주의는 지식의 이론임과 동시에 삶의 기저가 되는 가치로서, 그 핵심은 ‘찾아가는 것’과 그 과정에서 상대적 가치로서의 ‘균형의 의미’ 탐색이다.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구성주의 교사는 지속적으로 종적, 횡적 균형을 이루며 변화하고,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타자와 협력하면서, 불균형을 즐기며 균형을 추구해간다. 구성주의의 본질에 따르는 수업이란 유아와 함께하고, 지식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수업이며, 수업의 본질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기본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구성주의라는 하나의 고정된 틀 속에 교사와 유아를 갇히게 하는 것의 위험성을 간과하지 말고 구성주의라는 지평을 향해 함께 변화해 가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