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심각해져가는 한·중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양국의 관련법과 구체적인 예방정책의 현 실태를 조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예방정책의 경우 가정·학교·사회의 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양국 모두 청소년에 대해 국친 사상에 기반을 둔 법적·정책적 접근을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양국 모두 소년범에 대해서 교화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각종 법·제도적 실천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주변인들의 책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둘째, 가정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범죄 예방정책으로 한국은 범죄에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 본인에 너무 그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모, 친척 등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관련된 정책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학교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범죄 예방정책으로 한국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학생 전체의 관리를 강화하는 접근을 사용한다. 다만, 무엇보다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기반이 부족하다. 중국의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에 초점을 두는 접근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바탕을 두고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만능키라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다원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사회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범죄 예방정책으로는, 양국 모두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측면은 공통적이다. 더불어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중국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양 국가 모두 정부중심적인 획일적인 접근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책실시의 주체를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소년보호의 원리와 소년육성의 원리의 불가분적 결합체인 소년보호⦁육성의 원리를 소년사법 내지는 청소년 관련 제 법률에 공통되는 지도원리로 보고 그 개념을 비롯하여 이론적 근거, 실천원칙, 청소년관련 제 법률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소년보호⦁육성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청소년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받아 들이고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서는 소년기의 특성을 전제로 하여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을 거론하고 오늘날의 경향에 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소년보호⦁육성의 실천원칙에 관하여서는 일부학자들이 거론하는 실천원칙을 언급하여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는 원칙의 정립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보호⦁육성의 원칙을 실천원칙을 통하여 좀더 구체화 하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소년보호⦁육성의 원리와 청소년 관련법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소년법을 비롯하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복지법 등에 소년보호⦁육성의 원칙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이들 법률의 목적 규정, 이념 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 원리가 모든 청소년관련법의 적용과 그 절차 뿐만 아니라 그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도 지도이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