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미국 대외정책의 맥락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정책 방향 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미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 수단은 연두교서와 대 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초반 3 년간 서명한 행정명령이 137건에 이를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전략(NSS)과 같이, 대통령실 차원에서 발표되는 전략문서도 미 정부의 정책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대통령 및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AI 관련 내용 을 담은 문서로서는 우선 백악관 명의로 발표된 국가안보전략(2017.12.) 이 있다. 동 전략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라는 측면에서 AI 이슈를 언급하 였다. 2019년 2월 발표된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첨단 산업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같은 달 트럼프 대통령은 AI 관련 행정명 령 제13859호를, 대통령실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동 행정명령에 기초 해 “미국 AI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를 발표했다. 이후 2019년 6월 대통령실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AI R&D 전략계 획"을 발표했다. 이 일련의 문서들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하여, AI 분 야의 정책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동일한 맥락 속에 있다. 상기 1기 트럼 프 행정부의 AI 정책 관련 문서를 검토한 본고의 논의는, 2기 트럼프 행 정부의 AI 정책을 조망하는데 함의를 제공한다.

미중 전략경쟁과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질서가 급변하며, 미국은 국 가안보 차원에서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전통적 군사동맹 체제를 경제‧ 기술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현 글로벌 가치사슬(GVC)구조 하에서 자원 및 핵심 기술을 토대로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트럼프 정부와 이를 이은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고,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동 맹국과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와 ‘원칙에 기반한 현실주의’의 기조하에 무역전쟁을 통한 중국 때리기에 앞장 섰다면, 바이든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 가능한 동맹·파 트너 국가들과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 인다. 본 연구는 경제안보 시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기술 동맹전략 및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과 자 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첨단 과학기술과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게 4차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경제‧기술 동맹 재조정은 어떤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 가입한 요인과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요인을 이 론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활용하는 이론적 분석 틀은 외교정책이념 접근법과 국제협력에서의 절대적 이득 및 상대적 이득 요 인 분석이다. 분석의 결과로서 이 논문은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 부의 외교정책이념이 국제협력에서 각각 절대적 이득 또는 상대적 이득 의 중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파리협정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결 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 즉 오바마 행정부는 환경 및 경제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유주 의적 국제주의 이념은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권고 하고 파리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이 얻게 될 절대적 이득을 중시하도록 하 여 오바마 행정부가 파리협정에 가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관계를 제로섬(zero-sum)적인 경쟁 관계로 간주하고 국제 협력에서 상대적 이득 요인을 우선시하는 경제적 민족주의 외교정책이념 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경제력 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글로벌 환경협력에서도 상대 적 이득 요인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파리협정이 중국이나 인도 등과 비교해서 미국에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 에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Education is the manifestation of culture, and is an important component part of culture. International educ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s are vital for the country’s economy. The trump administration, under the slogan "America first," overhauled the U.S. immigration policy that has been in place for nearly half a century, with the core idea of prioritizing immigrants who can succeed in the United States and stand on their own feet economically, ensuring that immigrants identify with American values. Stop immigration in areas where terrorism is rampant and background checks are difficult to carry out. Deport illegal immigrants and reduce the number of immigrants; Encourage "quality immigration", eliminate "link immigration", abolish the green card lottery system, adopt points system and so on. The new immigration policy triggered heated debate, the American higher education and strict immigration policy or a willingness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will affect the students work visa or reform will lead to high quality international talent loss, cumbersome application program, or will affect the quality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e policy of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 is preferred, or will affect balance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 implement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new immigration policy will not only affect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but also change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pattern of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