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달과 함께 환경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환경성 질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맑은 공기, 깨끗한 물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오염물질로부터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 필수 구매용품처럼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제품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제품의 규제준수 및 제품 내 함유물질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의 관리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ㆍ외적으로 살생물제를 포함한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체/환경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유해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의 시급성 또한 거론되고 있으므로 소재개발에서부터 함유물질에 대한 규제 및 안전성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통적인 매체들이 상호융합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태양과 구조를 새롭게 규정하는 변화의 시기이다. 이는 장차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해 정보의 발신자이자 수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로운 지경의 도래를 예고하는 듯하다. 다양한 가치관과 목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유를 향유하되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인터넷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개방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장을 확보하게 된 이용자들은 그러한 직접적이고 상호적인 교류의 수단을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기대를 갖는다. 그 긍정적 기대에 초점을 둔다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보장을 지지하게 되겠지만 새로운 매체의 활용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경각심을 갖는다면 기존 법제를 토대로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구현되는 사이버공간에서 기대되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사건(2007헌마1001)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시각을 검토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한 확인규제 모형을 토대로 운동이나 신체활동 자체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인지적-행동적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성지지 접근의 당위성 제시를 활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중재집단 내 학생(남학생, n=17)들이 통재집단 내 학생들(남학생, n=20)에 비해 자율성지지 환경인식, 확인규제, 의도에서 향상을 보였으며, 무동기에서는 소폭의 감소를 보였다. 특히, 지각된 자율성지지와 확인 규제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당위성 제시의 효과에 대한 사회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집중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중재집단 내 학생들은 첫째,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둘째, 상호 간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형성, 그리고 셋째, 개인차에 따른 미래 신체활동에 대한 의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적용 가능성과 향후 연구과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