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이 미치는 사회영향을 평가하고, 기술근거배출허용기준 설정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영향평 가 항목 및 방법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범위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해양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영향은 ‘큰’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대기업은 영업이익손실과 도산가능성, 그리고 고용손실의 영향이 적 었고, 소기업과 중기업은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 및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직접적으로 인 과관계를 지니는 어업생산자나 지역관광종사자, 그리고 해당 지역은 그 영향이 집중되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술근거배출허용기준의 설정방법에서 사회적 손실비용 및 사회적 편익산정 항목과 방법 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통합법)이 입법화되고 이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대기, 수질, 등 매체 별로 관리하던 기존 인허가 체계가 통합 허가 체계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핵심인 BAT(최적가용기법)이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계･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정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관리기법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체의 관련기술 개발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이 관건이나 이에 대한 준비가 현실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적가용기법(BAT)의 산업체 보급을 위해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이 정부적 차원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BAT 적용의 첫 단계로써 국내외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최적가용기법(BAT) 개발 및 적용을 위한 R&D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하지만, 정확한 Non-CO2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이 어렵고 감축기술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축기술 적용이 가능한 Non-CO2(N2O)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하고 예상 감축량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N2O는 대부분 경제 산업활동의 인위적 요소로 인해 발생하며 1970년 산업혁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N2O는 연료 연소(고정연소, 이동연소), 산업공정(질산 제조, 아디프산 제조 및 카프로락탐 제조), 폐기물소각공정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다. N2O 온실가스 배출량은 IPCC 가이드라인의 기본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산정값들의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배출량을 2020년까지 전망하였는데, 연료 연소 중 고정연소의 2020년 N2O 배출량은 총 5,230,760 tCO2eq으로 전망되었고 이 중 에너지산업 부문의 배출량 전망치가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동연소의 N2O 배출량은 2020년 기준으로 총 1,277,739 tCO2eq으로 전망되었고 총 배출량의 90% 이상이 도로수송의 배출량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폐기물소각과 미산정배출원(SCR/SNCR)의 N2O 배출량은 2020년 기준으로 각각 총 19,419 tCO2eq, 2,546,502 tCO2eq으로 전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