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각종 해양사고 구조에서 해양 범죄 예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의 직무에는 예기 치 못한 위험이 뒤따른다. 해양경찰의 직무 위험성은 해양경찰의 우울에 대한 고질적인 영향 요인으로 주목된다. 이 연구는 군산의 해양 경찰을 대상으로 직무 위험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직무 위험성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회복탄력성은 직무 위험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기 반하여 해양경찰의 직무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해양경찰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정책 도입을 제안하였다.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의 선박용 디젤기관은 MTU와 Pielstick사의 고출력 엔진으로 윤활유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 경비함정 엔 진의 부하변동이 많고 운행시간 등이 증가되면서 열에 의한 산화 및 연료유, 수분 등 혼입으로 동점도 등 윤활유 성질이 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윤활유의 열화요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비함정 윤활유를 사용 시간별(100, 200, 300, 400 hr)로 채취하였다. 채취된 윤활유로 열화요인 분석 위해 연료 혼입량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열화 영향 분석을 위해 동점도 등을 측정하였다. 특히 윤활유의 산화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산화 안정도 등을 확인하였다. 열화의 외부요인인 연료 혼입량의 경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5.1%에서 14.0%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점도는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윤활유의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열 및 수분 혼입에 의한 산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환경 적합성이 조직 및 직무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해양경찰공무원 150명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환경 적합성의 하위변인은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 상사 적합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조직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조직 적합성만이 유일하였고, 직무 애착의 경우 조직 적합성, 상사 적합성, 직무 적합성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해양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한 제언 및 향 후 개인적 특성에 따른 후속 연구를 제안 하였다.

해양경찰은 구조, 재난관리, 치안유지, 마약 및 밀수 단속, 주변국 대응, 환경보전, 해양안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 내 유일의 해양종합행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도서지역 주 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경찰의 치안행정 서비스를 직접 접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로 인해 해양경찰의 역 할과 임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는 낮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 재출범 3년차를 맞아 해양경찰 홍보 조직과 업무 현황을 고찰하고, 일 선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해양경찰의 홍보 실태를 진단하고, 해양경찰 홍보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AHP분석 결과 해 양경찰 홍보는 전담인력 증강 배치를 통해 홍보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고, 홍보대상에 따른 홍보 전략을 명확히 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 하며, 홍보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홍보 업무에 대한 지휘관 및 내부 구성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21년 1월 22일 「중국 해경법」을 제정·공포하고 2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2013년 기존 분산된 해양 법집행 기관들을 통합하여 출범한 해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몇 가지 조항들은 국제해 양법에 배치되어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예컨대, 불명확한 적용범위, 과도한 무기사용 규정 및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강제조치 규정 등 이 거론된다. 중국은 남·동중국해에서 도서 영유권, 해양관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 필리핀 및 일본 등 주변국들과 분쟁상태에 있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소위 구단선과 인공도서에 대한 중국의 해양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함을 통한 자유 항행작전을 실행함으로써 미·중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중국이 해경법 에 따라 자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에서 적극적 법 집행에 나설 경우 남·동중국 해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심각한 외교적, 군사적 갈등이 야기될 개연 성이 매우 높다. 한·중 간에는 해양경계획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중국이 이어도 인 근수역을 자국의 관할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해경법」 제정은 우리나 라의 해양관할권과 무관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동법의 주요 내용, 국제법적 쟁점 및 법 집행 시 예견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 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In recent years, on average, 270 domestic marine pollution accidents are occurring a year and especially, damage by oil outflow accidents is extremely serious. These large-scale oil outflow accidents bring about a very huge damage to marine living resources and recovery of nature and it takes a long period of time to restor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crease in the marine pollution control staff over the last decade focusing on the Maritime Pollution Response Bureau that is an organization affiliated to Korea Coast Guard run by the state and compare the number of marine accidents and marine pollutant outflow. Over the past decade, the pollution staff has increased to 110, which is 30 percent higher than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and excepting the large-scale outflow accident of a specific year, the outflow has slowly decreased by nearly 55 percent. Although marine pollution accidents have partially grown, most of them are slight careless faults in small fishing vessels with a weight of 50 tons or under. In conclusion, the increase in the marine pollution control staff has led to the decrease in outflow, which means obviously, increasing the marine pollution control staff ha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improvement in marine pollutant outf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