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5일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사안을 들여다보면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임을 알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저작권법상의 쟁점이 되는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작자이고 공소외인은 조수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작 권법상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가 아니라 이를 표현 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 보면 피고인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표현을 한 자 는 공소외인 이므로 저작자는 공소외인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그림은 개념미술 그리고 팝아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념을 제시한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고 공소외인에게는 저작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 개념미술의 개념과 팝아트의 개념을 살피고 2인 이상의 사람이 팝아트나 개념미술의 창작에 관여하는 경우 저작권은 누 구에게 귀속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개념미술이나 팝아트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표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무리 팝아트적인 요소인 화투를 가지고 꽃으로 표현 하라는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캔버스에 어떻게 그릴 것인지 구상하고 이러한 구상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낸 사람은 공소 외인에 해당하므로 공소외인이 저작권자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거래 관계를 일반적으로 대작계약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작계약의 정의와 대작계약의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 이 귀속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작계약은 양도불가능한 저작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작계약은 무효이고, 저작권은 미술 품을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이 사안에서 저작권은 공소 외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이 공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피고인이 미술품에 직접적으로 덧칠을 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므로 이 를 근거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에 따라 민ᆞ형사상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스 하케는 여러 개념미술 작업을 통해 나치 시대라는 억압된 역사의 기억을 일깨우며 현재 속에 은밀히 작동하고 있는 파시즘의 잔재를 자각하게 하였다. 그라츠에서 이루어진 작업 <너희들은 결국 승리 하였다>는 50년 전의 나치와의 합병행사를 재현하며 무비판적으로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잠식되어갔던 과거의 불편한 기억들을 소환하였고, 베니스 비엔날레에서의 작업 <게르마니아>는 통일이라는 독일 역사의 영광의 순간을 파시즘의 기억과 대비시키며 후기 자본주의 체제 안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파시즘 의 연속성을 숙고하게 하였다. 독일 국회의사당의 설치작업 <거주민들에게>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 감정 이라는 통일 이후 점증하는 사회 문제가 나치시대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일깨우며 독일 영토에 사는 모든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회가 되기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하케의 작업들 은 감상자들에게 자기비판과 논의의 계기를 제공하며 사회적 변화의 한 동인이 되어 주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그의 미술은 계몽을 위한 도구이며 정치적인 행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