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2006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용자, 교정공무원,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보고서 내용 중 수용자의 만족도 추이변화를 분석하여 교정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만족도 분야를 수용자 처우, 교정교화, 교정교육으로 대별하고, 10개의 하위범주를 설정하여 연도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용자 처우 분야에서는 수용생활과 의료처우 등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교정교화 분야에서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시범실시 중인 가정용화상접견제도와 가족접견실제도는 가장 실효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정교육 분야에서는 작업장려금의 현실화 및 사회진출 시 필요로 하는 작업 및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교정정책은 교정의 사회유사화(社會類似化)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조사보고서가 보다 과학적인 정책데이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고서의 형식적 측면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업무분야를 항목별로 범주화하고 이를 토대로 하위범주를 구성하는 등 매년 비교 데이터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통계자료를 통해 정책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사회생활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의 활동범위가 확장되면서 그와 더불어 여성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어느 국가사회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급격히 산업화․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고유의 전통적․보수적제도가 축소되고 일부 여성들의 자유개방․황금만능주의적 풍조 등이 만연되면서 여성 범죄는 그 증가 추세일로에 있으며, 여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사회의 여성범죄의 추이와 그 주요 특징 등을 분석하여 여성범죄의 예방과 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본다. 그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교정시설내 여성수용자의 교정처우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 여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주요 교정정책이라 하겠다. 그 주요 개선방안으로 여성교정시설의 대체와 증설, 직업훈련의 확대와 다양화 가족유대관계 프로그램 강화, 가택구금과 일과후구금제도 도입 및 여성수용자 교정처우의 전면적 개방화를 제시하였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즉 학대아동의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가정으로 되돌아간다는 점과 부모나 보호자의 아동양육권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가정의 결속을 해치지 않을 것과 동시에 아동학대사범의 성격교정을 꾀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아동양육에 필요한 기술과 책임감 등을 익히고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가족과의 접촉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재소자와 가족간의 전화편지면회 등의 정례적인 접촉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귀휴제, 보호관찰제나 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의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상담 등의 재소자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정당국의 의지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와 아동학대예방센터, 관련시민단체, 종교기관 등의 강력한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곧 시행되는 민영교도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This study has been develope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and to suggest suitable correctional programs for adult inmates and their families based upon the importance of family ties between those two parties. Keeping good family ties can be a valuable resource for inmates, families and the government. The study has reviewed existing researches on the effects of family factors on prison lives and recidivism rate. It has been suggested that famil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habilitating prisoners and re-entry into the community after their release. The empirical studies showed consistently that good family ties during incarceration can contribute inmates' positive prison lives and reduce new offence after prison. After looking at the empirical studies and Korean correctional policy situations, this study recommended the correctional policies and the programs that could maintain stability and improve relations between inmates and their families. The policy directions with two objectives were suggested by this study. The first thing was to establish and activate the tying programs between the inmates and their families. That included increasing contact programs between the two parties, and enhancing familyhood through education. The second thing was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inmates' families and personal supports for the children with imprisoned parents. It concluded that more assistance programs and activities should be provided for inmates and their families to enhance family ties.

This Research suggests improvement of current correctional policy on juvenile delinquents. It argues that recent augmentation of crimes committed by younger juveniles and its aggravation is caused by correctional policy based on punitive execution. For the research, 552 correctional officers from youth detention centers and prison for youth in Kyoung-ggi, Dae-jeon, Cheon-an, and Kim-cheon of 1,550 correctional officers from all the correctional facilities for the youth draw up the self-reports. This illustrates us satisfactions on the facilities and its educational or vocational programs offered. It also shows us how correctional community protects released youth from possible repeated offens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self-reports, more than half of participants were satisfied with current correctional facilities, however many participants point out that correctional facilities must be improved to be more mitigate. Even though there are positive views on the intellectual education, academic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offered in the current correctional system, lots of them believe it needs to offer more practical education that youth can fit into the community more successfully after release. In addition, many people take interests in new treatment system such as group home, foster homes, day treatment and alternative school program which are community treatments performed in America and Australia. However, it needs to examine carefully though. For the future, when these variety system operates successfully, we can forecast that they will reduce crimes of juvenile delinquents and contribute to prevention of possible repeated off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