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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범죄행동의 원인에 관한 유전과 환경 모델이 실제사례에 적용되는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범죄행동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초래된다는 인식이 범죄학에서 지배적이지만, 유전(본성)과 환경(양육)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 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연구를 위해 범죄경력이 있는 남녀 두 사례를 대상으로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적용 하여 범죄행동의 원인에 관한 상반된 관점들이 지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주된 발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행동의 원인과 과정에 관한 내러티브를 비교하였을 때 사례별로 차이를 보였다. 사례에 따라 유전 혹은 환경의 영향이 범죄행동에 다르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 나 유전관점과 환경관점 모두 실제사례를 통해 그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아울러 범죄 행동의 발전과정에서 유전과 환경 요인들은 상호작용하였고 생애단계가 진행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해갔다. 따라서 범죄행동은 큰 틀에서는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이지만, 범죄인에 따라 유전 혹은 환경이 근본적 원인이면서, 여기에 환경 혹은 유전이 촉발요인이 되었다. 이에 범죄학 이론은 타고난 특성을 지지하는 생물학・심리 학적 관점과 환경요인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관점의 융합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범죄행동에 관한 이해는 개별 범죄자들이 살아온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이 확인되었다. 분석한 사례들은 모두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까지 특정요인들 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범죄행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발달의 보편적인 원리인 연속성과 점성성은 범죄행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범죄통제정책 과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개별 범죄인들의 각기 다른 삶의 과정을 반영하여 처우의 개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6,700원
        3.
        200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merit of interactive flow of information, convenient popularization of information and massive information share through the internet is a quick and simple obtainment of the required information for everyone and anyone. Due to such characteristic, the probability of copyright violation through internet is increasing. However who is to take the blame as civil liability or criminal responsibility?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judged civil procedures and Criminal cases about infringement of Copyright. Especially regarding Soribada service, whether the users who download the share files on P2P basis and the service providers are subject to the lia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Soribada received a verdict of guilty as to aid and abet violation of the Copyright Act. The Criminal points at issue of Soribada service occasion are as follows. First, whether the service users have infringed the right to reproduce or distribution rights of the record producers. Second, who commits a crime have to cherish intention or at least wilful negligence. And intention of reproducing or distributing violated Copyright Act, includes who is the principal offender. but Soribada program providers don't have intention of the principal offender directly or indirectly. Third, crime commited by ommission demands commission duty and responsible persons are supposed to undertake their obligation. If not, ommission is criminal 'ACT'. but is Soribada program provider legally responsible persons? or What is his duty essentially? Thus, this paper reviews the criminal issues on the copyright violation of the P2P program provider, focusing Sribada occasion.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a judicial precedent 2005do872 regards it as appropriate to be given a decision of not gui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