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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률에 있어서 자살은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시도는 우발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자살생각 의 빈도가 높을수록 자살시도가 많아진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오프라인을 넘어 지 속되는 SNS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응 답한 고등학생 2,460명을 대상으로 부트스트랩 검증을 한 결과 첫째, 학 교생활만족도는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과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은 자살생각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만족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은 부(-)의 방향에서 부분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을 감소시킨 뒤 차례로 자살생각을 낮추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이버불링 의 피해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접근이 필 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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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인터넷의 등장은 21세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면서, 현재 우리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은 물론 UCC, 인터넷 뱅킹, 쇼핑, 전자상거래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문화 및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개인정보 유출,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등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은 나아가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을 우리는 종종 사이버 폭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형법 및 특별법상의 유형과 법적 규제를 살펴 본 결과 사이버상의 동일․유사행위에 대하여 각각 법률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형량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스토킹행위는 서로 유사한 행위유형이 부분 존재하며 서로의 행위태양이 서로 얽혀있거나 같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역시 하나의 행위유형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경합하여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법을 적용할지 어느 구성요건으로 적용할지, 여러 행위유형 중 어느 행위로 처벌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당 법규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어느 행위에 불법성을 높게 보아 처벌을 해야 하는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도 사람들이 공존하며 서로 의사를 교환하며 자아를 실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세계속에서도 불법행위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이버상의 특징을 담보로 모든 행위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처벌만능주의로 지향될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의 특수한 공간을 이유로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가중처벌을 고집한다면 형사범으로 처벌할 정도의 비난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형을 높이고 행위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은 관대하고 법집행은 엄격하게 해야하며 형법상의 해결은 맨 마지막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