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개요와 자체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 령화율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험을 이미 겪고 있는 일본의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응 방책, 특히 아베(安倍)정권 이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일명, 일본 1억총활약 플랜)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으며, 이를 차기(次期)(제4차) 또는 차차기(次次期)(제5차) 계획수립시의 개선방안으 로 제언한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미래청사진(국가비전)의 제시가 필요 하다. 둘째, 명확하고 냉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셋째, 단순하고 단기적인 대응책이 아닌 다차원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 다.

Clithon retropictus has been protec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an endangered species since 1998 and has been listed on the state red list of endangered species category II. It is viewed as a representative for all endangered species in the northeastern coastal waters of Korea. Most of the habitats of C. retropictus have been found to be in an unstable state because of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road construction, small stream development, irrigation for securing agricultural water, and flood prevention. These habitats are damaged by small stream maintenance projects and development, and the risk of damage is increasing and active efforts are needed in order to protect them. Althoug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striving to preserve this endangered species, the habitat of C. retropictus is still facing external threats because it spreads to only a small area at high densities.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habitat of C. retropictus, a level II endangered species, it is urgent to make an effort to minimize habitat damage and to take measures for its protection.

최근 한반도 아고산지대에 서식하는 고유종인 구상나무 등 아고산식생의 쇠퇴가 보고되고 있다. 식생 변화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날씨 때문이라 추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2002~2003년 부터 2011년까지 지리산과 덕유산의 해발 1,200m 이상 아고 산지대의 식생 변화를 SPOT4와 SPOT5 위성영상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SPOT4와 SPOT5 위성에 탑재된 센서는 0.50~1.75㎛ 파장의 전자기복사에너지를 4개 밴드로 분광하 여 저장하는 다중분광센서로, 두 센서의 공간해상도는 SPOT4가 20m, SPOT5가 10m이나, 본 연구에서는 SPOT4 영상을 pan-sharpening 방법을 통하여 10m 영상으로 변환된 영상을 획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산의 경우 2003년 5월 5일과 2011년 5월 17일에 촬영된 SPOT5 영상을 이용하였고, 덕유산의 경우 2002년 5월 23일에 촬용된 SPOT4 영상과 2011년 5월 17일에 촬영된 SPOT5 영상을 이용하였다. 각 영상은 1:5,000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정사 보정한 다음, support vector machine(SVM) 알고리즘에 radial-based function(RBF) kernel을 적용한 분류함수를 통 해 상록침염수, 낙엽수, 초지, 비식생지의 4개 식생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감독분류기법의 일종인 SVM 함수의 훈련 (training)을 위해 식생유형별로 60개의 훈련픽셀(총 240개) 을 현지조사와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통해 선정하였고, 이 중 30개는 분류함수 훈련에 나머지 30개는 분류함수의 내부 파라미터 값 결정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SVM 분류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4개 영상 모 두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4영상 모두 상록침엽수와 낙엽수 간 오분류 문제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오분류는 초지와 비식생지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영상이 모두 낙엽수 생장이 활발해지기 전인 5월 중에 촬영되어, 상록침엽수와 낙엽수 간 스펙트럼 차이가 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리산 아고산지대의 상록침엽수림의 면적은 2003년 20.5㎢에서 2011년 19.8㎢로 3.4% 감소하였고, 덕유산 아 고산지대의 상록침엽수림은 2002년 0.43㎢에서 0.39㎢로 10.1% 감소하여 구상나무 등 상록침엽수림의 쇠퇴가 진행 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낙엽수림은 지리산 아고산지대에서 1878㎢에서 1887.2㎢로 0.4%, 덕유산 아고산지대에서 37.0㎢에서 38.2㎢로 3.2% 증가하여, 상록침엽수가 고사한 지역을 낙엽수가 대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리산과 덕유산 모두에서 초지 면적이 감소하였다. 초지는 주로 과 거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식생이 훼손된 능선부 탐방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었는데, 초지 면적이 감소한 것 은 과거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식생이 훼손된 지역 이 복원되어 낙엽수림으로 천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아고산식생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높은 고도에서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전자기복사에너지를 탐지하는 위성영상 특성상 높은 공간 해상도와 분광해상도를 가진 영상을 얻기 어렵다. 본 연구 진은 현재 지리산 아고산지대를 대상으로 초분광센서를 활 용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향후 보다 정확한 상록침엽수림 변화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사양기에 접어든 글로벌 산업에서 경쟁중에 있는 기업들이 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제시한다. 본 고에서는 합병 (horizontal merger)을 허락하는 것이 자국의 기업으로 하여금 노후화된 생산설비를 은퇴시키고, 각 생산공정의 새로운 생산설비만 가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외국의 경쟁업체에 대한 전략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특정제품에 대한 수요는 시장지배력 효과 (market power effect)의 폐해가능성을 약화시키며 사양산업에서는 기업이 원하면 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책결정자들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수긍할 정도의 social surplus를 창출하는 효율성제고가 기업합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해당기업들이 탄원하는 기업합병을 정부 또는 법원이 독과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